大型割引店의 開發規制 緩化 方案에 관한 硏究

대형 할인점의 입지·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연구했다.

국내에서 大型割引店은 1993년. E-MART와 1994년. 프라이스클럽 開店 이후 急速한 成長을 이루어왔다. 복잡하면서도 不合理的이며, 比效率的인 流通構造인 재래시장과 百貨店 중심의 流通施設사이에 식상한 消費者들은 동일한 商品을 매일 싸게 파는(Every Day Low Price)大型割引店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政府는 物價安定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에 大型割引店 許容과 準工業地域內 販賣施設 許容등의 積極的인 지원으로 大型割引店의 擴散을 誘導하고 있는 실정이다. 割引店이 국내 社會,經濟的으로 미친 影響은 ① 物價安定과 消費者의 消費支出 節減을 통한 實質所得 增加 ② IMF管理 狀況에서 국내 景氣活性化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③ 中小企業 및 農漁民의 販賣擴大를 개척하였으며 ④ 복잡한 流通構造의 改善과 效率化를 定着시키고 ⑤ 流通市場開放에 따른 외국의 高品質, 低價格 商品과의 競爭을 통한 製造業體의 競爭力을 强化시키고 있으며 ⑥ 割引店의 出店 立地가 道心이 아닌 교외지역에 分布되어 都心交通難 緩和 및 有休土地의 效率的 活用이 가능해왔다. 本 硏究는 大型割引店의 純機能的 側面에서 開發基本 Concept, 立地의 特徵과 類型 및 大型割引店의 개발과 관련된 諸般 法規를 분석하여 規制로 作用할 수 있는 문제를 導出하고 適正投資費를 算出하여 大型割引店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導出하였다.

本 論文에서 調査한 바에 의하면 割引業體가 出店하고 있는 立地的 特徵은 첫째, 이미 商圈이 形成되어 있거나 인구 20만내외의 수용기반을 確保하고 있고 商圈形成의 潛在力이 있는 지역 둘째, 消費者가 大量一括 購買함에 따라 自動車 利用率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接近이 용이한 지역이면서 넓은 駐車施設確保가 必需的이고 셋째, 넓은 賣場面積을 확보하여 많은 種類의 商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넷째, 土地 價格이 低廉한 지역에 進出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準工業지역과 首都圈 新都市에 偏重되어 있으며 地方 大都市에 進出이 활발하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大型割引店의 선두에 있는 E-MART, 마크로(월마트), 까르푸와 후발주자로 뛰어든 홈프러스, LG마트, 대우등 大型流通業體의 향후 出店지역이 일반 사업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準工業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事業지역의 高地價에 投資費負擔과 適正敷地의 부족현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現實에 맞지 않는 法的 規制과 地方自治團體의 미진한 지원으로 割引店의 立地에 적잖은 문제를 주고 있다.

이러한 問題의 改善 方案으로 첫째, 用途地域에 대한 建築規制를 緩和하여 一般住居地域이나 自然綠地地域등에 大型 割引店이 제대로 許容될 수 있도록 改善하여야 하며 둘째, 각종 負擔金을 再調整하여 適正立地로 誘導하는 方案이며 셋째, 地方自治團體의 認許可節次 簡素化등의 노력과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한 積極的 側面의 支援이 强化되어야하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넷째, 재래시장 및 상가등에 대한 문제는 再開發등을 통한 都市計劃事業으로 解決하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逆機能的 側面에서는 交通問題와 出店地域內 재래시장과 상가의 沈滯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에 대한 뚜렷한 代案이 없어 본 논문의 限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