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社會의 土地所有制度에 대한 法制史的 一 硏究

중국 역사에서 토지소유관계와 사적 소유의 발전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中國歷史上 초기사회인 春秋戰國時代를 논의의 시점으로 잡아 土地에 대한 所有關係를 고찰하고 있다. 중국역사가 보유하는 시간의 長久性과 토지관련 소유내용의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검토의 시기를 隋 ㆍ 唐代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私有關係로의 이행과 그 진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中國史上 초기 국가통일을 일구어낸 秦 ㆍ 漢代와 隋 ㆍ 唐代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중국역사상 초기 통일왕조의 수립과 그들이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일관성 및 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가능성 등을 전제로 秦 ㆍ 漢代와 隋 ㆍ 唐代로 시기를 한정하게 되는 것이다. 中國의 土地法史硏究 資源은 중국의 오랜 역사와함께 다양하고 풍부하게 축적되어왔다. 일찍이 戰國時代 사회경제적 발전은 생산요소인 토지 소유관계에 있어 私有制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가 계층적으로 구조화되면서 법률관계도 복잡하게 변모한다.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제도설정은 당시의 社會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며 국가건설의 기초로 작용한다. 나아가서 그의 整合與否는 한 시대의 政治 ㆍ 經濟 ㆍ 社會 ㆍ 文化 등의 제 영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사회의 토지소유관계는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私的所有關係를 확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사회를 대상으로 검토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토지 소유관계의 발전 및 변화과정을 추론해 낼 수 있는 비교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게 된다.

토지는 인간에게 있어 삶을 영위하는 근거지이자 근본 자원이 된다. 따라서 국가사회가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운영과 백성들의 삶의 기본 모습이 종속관계에 놓여진다. 역사 속에서 경험으로 구현해낸 토지소유관계에 대한 실천모습과 그에 대한 法制史學的 檢討는 현재 인류사회가 끊임없이 考究하는 토지소유관계의 새로운 편성시도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