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 판례 회고 = Retrospection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of Local Taxes

지방세 판례를 검토하며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쟁점을 다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규모는 1995년 15조원에서 2020년 102조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은 1995년 18%에서 점점 증가하여 2020년 26%로 그 규모가 커졌고, 그 제도 또한 지방세법 단일법 체계에서 2011년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2014년도부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2017년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을 분법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는 등을 통해 법령도 다양화 되었다. 이러한 지방세 규모의 성장, 법령의 다양화 및 사회경제환경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지방세 불복건수가 증가하여 지방세 심판청구건이 2010년 959건에서 2020년 3,8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조세심판 청구건 중 지방세 비중이 2010년 15.1%에서 2020년 30.3%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세법령을 해석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 해석의 간격차이로 발생하는 지방세 쟁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해석의 간격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최근(2020년∼2021년) 대법원의 판결 중 과세관청 및 납세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 1.

기존 공유건물 위에 증축시 증축부분에 대한 공유자들의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2.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하는 경우 감면여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9942 판결), 3.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4. 법원에 소유권이전 관련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5.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실질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등 5개의 판결을 엄선하여 각 판결의 사건개요, 주요쟁점, 주요내용, 평석 등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최근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른 조세법률주의가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이 글 본문 중의 2.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하는 경우 감면여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9942 판결), 5.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실질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법문의 입법의도 등을 고려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세당국이 본래 제도의 입법의도를 명확히 반영한 법령에 대하여 법원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결정을 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정도가 조세법률주의 기본원칙에 위반하거나, 조문 체계나 표현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본래 입법의도와 다르게 법문이 규정된 경우라면 법원이 그 입법의도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어 법원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