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안정을 고려한 부동산 제도의 도입원칙 = Principles of Real Estate System in the Area of Transformation from the Aspect of Social Stability

체제전환 시 북한 부동산의 반환·보상과 관리 원칙을 논의했다.

남북한의 통일은 그 모형이 어떻든 간에 일종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체제전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법리적 논란과 더불어 불가결한 현상으로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할 때 가능한 효과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전환은 통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원소유자들이 평화적 체제전환과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현 거주민과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에 따른 체제전환을 기반으로 북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특성별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더불어 체제전환 지역에 해당하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될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반환과 보상의 논쟁을 통해 처리기준을 정립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이용자인 체제전환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하여 체제전환 이후에도 주거안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최소한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원소유자에게도 합리적 논거에 근거하여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