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축방안

공간정보 기반 국·공유재산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전 국토 중 국·공유지는 면적기준으로 약 33.4%로, 이중 국유지는 약 25.2%, 공유지는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한 형태의 국유재산DB와 달리 공유재산DB는 지자체별 시스템 내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통합된 DB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거점 활용을 위하여, 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통합 활용·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의 활용단위별로 분류되고 활용·개발정보가 결합된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유재산 전국 통합DB의 단계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로부터 자료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칭 국·공유재산정보센터의 신설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유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시범DB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초록 1. 서론 2. 국·공유재산 DB 활용상의 문제점 3.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성(안) 4. 단계별 구축방안 5.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6.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축시 고려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