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법제화방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한「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현행 법률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요약 경기도 행정구역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관리와 규제를 통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지속되어 구역내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의 64.4%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구역 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주민들은 불법에 대한 인지도가 약하다.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도 잘 모르거나 체감혜택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전국 대비 81%를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도로 교부되는 금액은 집행액 대비 28%에 불과하여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결론 및 정책건의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개발확산 방지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다.

자연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훼손이 많은 지역은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극적 대응으로 철거ㆍ복원을, 적극적으로는 매수하여 친환경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불법행위의 정비 및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효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 기반시설 조성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법령에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