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미지급용지로 전환된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의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through case analysis converted to compensable land in practice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의 보상 사례와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이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말한다. 공익사업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헌법」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규정이 있다. 과거에는 국가의 예산부족으로 개인 사유지가 토지손실보상도 없이 공익사업에 상당수가 편입이 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고, 현재는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가치상승, 국민의 지식함양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사유재산에 대하여 권리 찾기를 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시대적 배경 국가의 경제력 향상으로 사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고 재산권을 보장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나 경매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다시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 즉 미지급용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토지가 매매나 경매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또다시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용지로 전환 된다. 이러한 법률효과를 재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공익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 불능에 빠진다. 이때에 원소유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무단점유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지혜롭게 선택하여야 한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미지급용지 손실 보상제도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5 제1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5 1. 미지급용지(또는 미불용지) 발생원인 5 2. 미지급용지 보상 주체와 평가 7 3. 차별성 10 제2절 미지급용지의 개념과 감정평가 13 1. 미지급용지의 개념과 유형 13 2. 공공용지협의보상의 법적성격 24 3. 미지급용지의 법적성격 26 4. 미지급용지의 감정평가 30 제3절 미지급용지의 현황과 부당이득금 45 1. 미지급용지 현황 45 2.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48 제3장 소유권 권원을 취득한 토지 중 미지급용지로 전환되는 문제점 65 제1절 공공용지협의매수 절차에 대한 문제 65 1. 과거의 공공용지협의매수 제도 65 2. 현재의 공공용지 협의매수 제도 66 3. 미지급용지 매수청구 제도 68 제2절 보상되거나 기부채납 토지 중 제3자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 토지 70 1. 사례분석 70 2. 실무적 사례 71 3. 기부채납된 토지 75 제3절 보상되거나 기부채납된 토지 중 2차 협의보상(이중보상)된 토지 76 1. 사례분석 76 2. 기부채납된 토지 중 사업시행자가 경매에 참가한 경우 78 3. 기(旣) 보상된 토지 이중보상 80 4. 기부채납된 토지 2차 보상 82 5. 이중보상의 문제 84 제4절 사권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문제 85 1. 발생원인 85 2. 실무적 사례 85 3. 경매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87 제 5절 소결 89 제4장 미지급용지로 전환되는 문제점의 개선방 91 제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