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토지개혁과 농민운동

독립 후 인도의 토지개혁과 농민운동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독립 후 인도 토지개혁의 전개와 이에 따른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 경제적 구조변화를 밝혀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독립 후 인도 정부가 시시했던 농업 계획과 시책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① 토지개혁, 농업협동조합의 확충, 유통기구의 개선, 제도 금융의 증강 및 이자 규제 등의 제도 개혁 ② 비료, 개량종가 공급 및 관개, 개간 사업 실시를 통한 효율적 재배방법의 보급 및 개량 농법의 도입 ③ 농산물 지지가격, 작물보험, 수입제한, 보조금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그것이다. 토지개혁은 독립전에 이미 국민회의당(National Congress Party)의 기정 방침이었기 때문에 독립 직후부터 '토지를 경작자에게'(Land to Tillers) 제도의 폐지, 소작제도의 개혁, 토지보유의 제한과 초과토지의 재분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자민다리제도의 폐지와 소작제도의 개혁은 1950년대 말가지 시행되었고 토지보유의 제한과 초과 보유지 재분배조치는 50년대 말까지 입버을 완료하고 60년대 초 이후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각주의 토지개혁법에서 폐지되었던 것은 지주제가 아니고 바로 자미다리제도 및 라이야트와리(Ryotwari)제도 였으며, 따라서 새롭게 창설되었던 제도도 '본질적 의미'의 자작농제도(自作農制度)가 아닌 '광의의 경작개념'에 기초한 자작농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주제도의 폐지는 실패했으며 자민다리 지주의 대규모 '자경지'(自耕地)소유가 인정되었다. 자경 용도의 소작지 취득이 합법화되었으며 결국 토지보유의 최고 한도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토지개혁에 의해서 창출되었던 자경 농업은 협의 의 자작농 즉, 농민적 토지소유에 기초한 소농경영뿐만 아니라 주로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소유토지를 임대하는 부농경영(富農經營)도 포함했던 것이다. 결국 독립직후 시작된 인도의 토지개혁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생적인 자민다리 지주층이나 농촌 고리대업자의 경영지주화 혹은 부농경영으로의 전화를 촉진한 반면 영세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는 더욱 몰락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 진다. 머리말에 이어 2장에서는 토지개혁의 주요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인도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요약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밝힌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토지개혁의 내용과 수행과정을 밝히고 4장에서는 토지개혁의 불철저와 녹색혁명으로 인한 분배적 불평등요인 등에 의해 야기된 1950년대 이후의 농민운동을 개관해 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후 마무리하기로 한다.

Changes in agrarian structure can occur in either of the two ways; (1) as a result of the spontaneous operation of socio-economic processes, and (2) as a result of direct intervention are characterised as land reforms. The need for direct intervention in the form of land reforms emanated in India from the exploitative nature of the land tenure system prevailing during the pre - independence period. It was basically to stop the exploitation of the actual tillers of the soil and pass on the ownership of land to them that land reforms were introduced in the post-independence period in India.

Measures contemplated to achieve the objectives were abolition of intermediaries, tenancy reforms, reorganization of agriculture. Here, tenancy reforms included following set of measures: regulation of rent, security of tenure, ownership right for tenants. And the reorganization of agriculture included the following policies: redistribution of land, consolidation of holdings, cooperative farming. But land reforms in India have trailed miserably because of snags in legislation, lack of political will, and apathy of the bureaucracy, and so on.

Narrowly defined, the Green Revolution is the rapid growth in the Third World grain output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new package of tropical agricultural inputs. The package consists essentially of a combination of improved grain varieties, mainly rice and wheat, heavy fertilizer usage and carefully controlled irrigation the new varieties usually yield no more and sometimes less than traditional strains. As a result, disparities between rich farmers and poor farmers grew as only the farmer were capable of adopting it.

The most important effects of the Green Revolution on political tensions might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intensified regional conflict, changes in the form of rural class struggle, the growth of an urban lumpen, and the speedup of changes. In these context, this paper highlights the agrarian reforms and socio-economic changes of India after In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