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own Project of Seoul, Korea

서울 뉴타운사업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뉴타운사업은 2002년부터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부터 시작된 광역적 도시정비사업이다.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시작되었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현재까지 35개 지구에 27.3 ㎢가 지정되어 있다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고 그 정책적 성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뉴타운사업이 원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해 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평가를 위해서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제시했던 불균형지표 - 노후주택비율, 1인당 도로 면적, 재정력 지수, 정보화지수, 만명당 병의원수, 만명당 문화시설수 ? 를 기준으로 변이계수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였다. 재정력지수와 만명당 문화시설수는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지표에서는 나아지지 않았으며 노후주택비율은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였다. 낮은 원주민재정착율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공공의 적극적 선행 투자 없이 오로지 민간사업자에 의존하는 사업형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향후 순환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여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단순 주거환경에 머물지 말고 복지, 문화, 일자리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 공공의 선행투자와 같이 공공의 역할 강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