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 등기 단계별 개선 요인 중요도 분석

부실 부동산등기 방지를 위한 단계별 법적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가와 실무자 인식에 기반하여 제도개선 방안의 중요도를 분석하 였다. 형식적 심사주의와 절차적 행정에 치우쳐 있는 현행 등기 제도는 국민 재 산권 보호와 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등기 제도의 기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등기 행정의 심사를 맡고 있는 등기 실무관들과 등기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변호사·법률사무소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한 계층 분석 과정을 실시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의 우 선순위와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부동산등기 관련 법제도 분석, 선행 연구 고찰과 실무자 심층 면담 등을 통한 연구 결과 부실등기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으로 도입·운영 가능성 높 은 12개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 AHP 조사분석 결과 등기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뢰도 강화 방안, 사전적 권리 보호 장치(SMS 알리미 서비스, 예 고등기, 부기등기 등)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반면 사후적 구제 제도(이의 등기, 피해보상, 정정등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런 결과는 부 동산등기 제도의 발전 방향이 사전적 예방, 실질적 심사, 사후적 구제가 균형을 이루는 권리 보호 중심형 등기 행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AHP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등기 실무자들의 인식을 반영한 부동산등기 행정 개선에 관한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 다. 향후 부동산 행정의 디지털 전환, 공공 신뢰 회복,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