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 고양시 우선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이용·관리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의 과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제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신설되었다.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면서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자료들을 통한 개념적 틀을 이해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을 통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본 논문은 고양시 우선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현행제도의 적용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고양시 사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우선 관련기관과의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을 기준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기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설정되었으나, 현지 실사한 경우 지형변경 등 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많고 지자체가 활용코자 하는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총량 및 위치의 조정 및 변경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와의 관계에 있어 연담화 방지라는 명분으로 수도권내 지자체만 부담을 강제당하고 있는 여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셋째, 재원조달 방안은 비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성격을 갖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그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보조하는 장치로 하고 기본적인 비용은 국비, 도비, 개발제한한구역내 훼손부담금(특별회계)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국민과 합의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정책 운용상의 제도개선으로 서구의 다른 나라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