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일본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특성과 정책 시사점을 분석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요 역세권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복지기능을 강화한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음 정부의 주요 주택 공약에도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입체화로 개발하고 도심 및 역세권은 복합개발을 통해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도심 및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혁신지구 제도를 활용하여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통해 대도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의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사업방식과 정책을 활용한 일본의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도시의 재구조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주거, 상업, 복지기능을 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자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시 필요한 정책적 지원, 특히 세제와 관련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Rec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promoting high-density complex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sphere of influence of subway stations. The election promises of the next government also include the supply of housing in stations" spheres of influence. In the future, high-density complex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the stations" spheres of influence are expected to increase to expand housing supply based on increased profitability.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Japan, which improv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cities through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promoted high-density complex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stations" spheres of influence using various development method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s some related policy suggestions. The aim of the regeneration projects is to restructure the city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olicy support is needed to promote this. In addition, tax incentives are essential to induce market capital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