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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47조 제3항 所定의 「轉用農地의 다른 目的 使用」의 意味와 適用要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전용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적용 요건을 검토한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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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1995. 법조협회 『법조』 Vol.4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