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이동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Methods for the Land Alteration Management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토지이동 관리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은 GIS기반의 국토분야 기초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국토분야 정책의 적시성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시작되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활용은 토지관련 정보 및 시스템을 통합함에 데이터의 무결성 및 일관성 확보로 지적도 DB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업무 담당자의 효율성 증대, 대민서비스 개선, 예산절감 등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시스템의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결여, 기능적 측면의 미비, 법․제도적 장치 미비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적도 DB자료 관리기능 부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의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정보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지적행정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어 데이터의 불일치, 관리 비용의 증가 및 중복된 업무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보완을 통한 두 시스템의 통합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적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형정보로 토지이동사유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지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고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적정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인 토지 소유권의 보호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잘 못 된 정보로 인해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현재 최종 이력만을 표시해주던 주제도를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토지이동사유별 연혁관리의 기능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적 서식과 시스템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스템상의 공시지가 이의 신청인 주민번호 입력란을 법적 서식과 같이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현재 시스템상의 지적공부정리 결의서를 법적 서식에 맞게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로 변경하여 법적 서식과 시스템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적 서식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국제표준(ISO/TC211)을 준수하는 표준 개발과 이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통합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이 향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시 적용된다면 지적자료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국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업무 수행 시 정확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

목 차 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선행연구 3 제 2 장 토지정보시스템의 개요 2.1 지적정보 및 지적정보전산화 7 2.1.1 지적정보의 개념 7 2.1.2 지적정보 전산화 8 2.2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10 2.3 토지관리정보시스템 11 2.4 지적행정시스템 11 2.4.1 개요 11 2.4.2 구축내용 12 2.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13 2.5.1 개요 13 2.5.2 구축내용 14 2.5.3 시스템의 구성 16 2.5.4 하위시스템 17 2.5.5 데이터 활용 25 2.6 외국의 토지정보시스템 29 2.6.1 개요 29 2.6.2 구축내용 31 2.6.3 데이터 활용 32 2.6.4 시사점 33 제3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3.1 시스템 관리 이원화 34 3.2 토지이동사유별 연혁관리기능 미비 37 3.3 법적 측면 시스템 미반영 44 3.4 국제표준의 미반영 개발 49 제 4 장 설문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4.1 연구 대상 50 4.2 연구 및 조사 구성 내용 50 4.3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52 4.4 설문조사 분석결과 53 4.4.1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3 4.4.2 시스템통합 관련 설문분석 55 4.4.3 토지이동사유별 연혁 관련 설문분석 58 4.4.4 법적 측면 반영 관련 설문분석 61 4.4.5 종합적 검토 64 4.5 개선방안 65 4.5.1 시스템 통합 65 4.5.2 토지이동사유별 연혁관리기능 개선 67 4.5.3 법적서식 시스템 반영 72 4.5.4 국제표준개발 전략에 맞는 통합시스템 구축 74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