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선과 거래소 설립을 논의했다.

□ 국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시장참가자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며, 리츠(REITs)·부동산 펀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참가자를 다양화해야 함. □ 시장참가자를 다양화하고 일반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집중해 공정·투명하게 집행하는 부동산거래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거래소는 거래를 표준화해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는 공공기구로 설립해야 하며, 거래소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 부동산거래소 설립을 통해 투명한 가격형성과 거래비용 절감,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일반매매가 현행대로 허용되고 거래소 거래는 선택사항으로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설립되더라도 중개인의 지위가 약해지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