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再調査의 當面課題와 解決方案 : 淸算 및 境界分爭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Pending Problems of the Cadastral Resurney and Their Solutions

지적재조사의 청산·경계분쟁 문제와 해결방안을 연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은 1995년 4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본방안을 확정하고, 동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1996년 8월에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고, 이는 관련부처의 반대로 국회상정이 보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에 지적재조사사업추진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이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2001년 4월 감사원의 권고로 중단되었다. 권고사항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지적도면의 토지 경계선을 현장에 복원하여야 함으로 기존 지적도면의 부정확을 완전히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와 비교해 볼 때,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업추진에 따라 토지분쟁과 민원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지적불부합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사업시행에 따른 집단민원이나, 재산권 분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토지 변동사항 정리 등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국가가 주도적으로 2004년부터 5,000억 원씩 사업비를 투자하여 10년 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중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적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법적 근거의 미비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2004년 1월 개정 · 시행된 지적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근거(법 제3조2)가 비로소 마련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를 위한 문제점을 행정자치부, 대한지적공사 등의 각종 계획과 보고서, 통계자료와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본 결과, 지적재조사의 경계분쟁과 청산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경계분쟁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지적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의 대장상 권리면적도 그대로 담보된다는 것과 면적증감에 대한 부분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분쟁은 경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조사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진행과정에서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산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첫째, 제한적 청산에 의한 방법이다. 이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하여 지적공부면적과 차이 나는 면적에 대하여는 지적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범위이내인 경우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에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산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청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청산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청산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지적재조사의 이론적 고찰 = 4 제1절 지적재조사의 의미 = 4 제2절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 6 1.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한 지적관리의 한계 = 6 2. 현대적 지적제도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 9 3.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신력 제고 = 10 4. 지적관련 분쟁의 방지 = 11 5. 통일에 대비한 완결적 지적제도의 구축 = 11 제3절 한국과 일본 및 대만의 지적재조사 = 12 1.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 = 12 2. 일본의 재조사사업 = 15 3. 대만의 재조사사업 = 18 4.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교분석 = 20 제3장 현행 지적측량관련 경계분쟁 = 23 제1절 지적측량관련 경계분쟁과 그 해결과정 = 23 1. 지적고충민원 = 23 2. 지적측량관련 소송 = 27 제2절 경계분쟁 해결의 어려움 = 43 1. 측량방법상의 불가항력적 원인 = 44 2.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 45 3. 분쟁해결 조정기능의 역할 부재 = 47 제4장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분쟁 및 해결 방안 = 48 제1절 논의의 전제 = 48 1. 현행 도해지적유지와 재조사사업 실시간 분쟁유발의 상관관계 = 48 2.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한계 = 54 제2절 분쟁요인의 예측 = 58 1. 일반적 분쟁 요인 = 58 2. 경계변경에 따른 분쟁요인 = 60 3. 청산과 관련한 요인 = 64 제3절 해결 방안 = 68 1.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의 확대 = 68 2. 소송비용 절감 = 72 3. 조정제도를 통한 경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