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土地制度에 관한 硏究

북한의 토지소유·관리제도와 통일 이후 부동산 개발 여건을 고찰했다.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남한과 북한은 다른 체제 속에서 반세기가 넘게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인해 북한의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것이다. 독일은 동, 서독으로 분단되 후 40여년간 꾸준히 준비하여 통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의 독일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졌었었다. 통일이라는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후세대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으로 감당하기에는 부과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남북한은 점진적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적 성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 및 남한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며 외국 자본및 남한 자본의 유입을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북한의 토지제도를 분석하고 통일 후에 북한정권의 성립후 몰수되었던 토지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연구해 보려했다. 북한의 토지는 이해당사자의 상호 관계를 기존의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제도개편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국가가 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독일의 신탁공사와 같은 개념의 기구를 설립하여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토지소유에 대한 개념이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의 주민들에게 현재의 위치에서 정착하고 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할것이며 북한은 점진적 사유화를 시켜야 할것이다. 북한경제의 회생 ,북한 주민의 안정, 북한의 현재의 토지이용자들의 보호, 그리고 과거 북한정권의 성립시 몰수 되었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이해 대립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면서 북한의 토지제도는 변화되어가야 한다.

第 1 章 序論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 2 장 社會主義 土地制度의 法的取扱 = 7 제 1 절 사회주의 토지의 소유권의 개념 = 7 1.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개념 = 7 2. Marx의 사회주의적 토지 소유권 = 11 3. Henry George의 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 = 14 4. 북한의 토지 소유권 = 16 제 2 절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 제도 = 18 1. 중국의 토지제도 = 18 2. 구 소련의 토지제도 = 21 3. 헝가리의 토지제도 = 25 4. 폴란드의 토지제도 = 27 제 3 장 北韓 土地 關係法 = 30 제 1 절 북한 토지법의 변천 = 30 1. 북한정권 수립기의 토지개혁 = 30 2. 농업협동화를 통한 토지의 국공유화 = 32 3. 토지개혁 내용의 법제화 = 33 제 2 절 북한 토지법 = 36 1. 토지법의 체계 = 36 2. 토지법의 주요내용 = 36 제 3 절 북한의 토지 이용제도 = 43 1. 토지 이용권의 법적 성격 = 44 2. 토지 이용권의 성립요건 = 45 3. 토지 이용권의 양도 = 50 4. 토지 임대차계약의 내용 = 56 제 4 장 北韓 土地制度의 向後 展望 = 60 제 1 절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 사유화 방안 = 60 1. 반환 원칙설 = 63 2. 보상 원칙설 = 63 3. 전면적 보상설 = 64 4. 반환·보상 불요설 = 65 제 2 절 토지 사유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 66 1. 토지사유화방안의 문제점 = 66 2. 토지의 구소유권 처리방안 = 68 3. 민통선 이남지역의 토지 소유권문제 = 72 4. 통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