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분쟁의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에 따른 경계분쟁의 해결 제도를 연구했다.

토지 등기부는 지적공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로 특정된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상 경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같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환경 변화와 기술적인 착오, 사무상 착오,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토지개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토지의 권리문제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며, 다양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적, 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상 제도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록사항정정이 있으며, 법적인 제도로 경계확정소송이 있다. 현행 경계확정소송은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질에 대한 판단을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상 민사소송의 형성소송으로 취급하는 ‘형식적 형성소송설’이라고 한다. 다수설에 대해서는 명문규정 없이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문제, 소송대상을 공법상 경계인 지적도상 경계로 하는 문제,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의 제한, 직권탐지주의의 적용 등 소송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다.

그 동안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기술적인 착오와 사무상의 착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등록사항정정의 대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잘못 등록된 경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도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등록사항정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직권정정하고, 법적 구제수단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지적공부상 등록․기재행위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여 이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본질을 갖는 경계확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경계확정소송의 본질을 행정소송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의 기재행위가 행정행위로써 처분성 있는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 대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검토한 결과, 첫째, 국민의 절차적 신청권 부여되고 있고, 둘째, 지적공부의 등재･기재사항의 변경으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겨 국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셋째, 공법상 법률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적행정은 국가가 공간정보관리법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 및 면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처분성이 인정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정리하면 “경계확정소송의 본질은 행정소송으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등록된 경계에 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며, 통상적인 취소소송이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경계확정소송의 본질을 행정소송으로 판단하였으며, 둘째, 경계확정소송에 관하여 수없이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였고, 셋째,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상의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토지경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2장 토지경계의 등록과 경계불일치 9 제1절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토지의 경계 9 1. 토지소유권의 범위 9 2. 토지의 경계 13 3. 토지경계의 등록 절차 24 제2절 경계등록과 경계불일치 29 1. 원시취득과 경계불일치 30 2. 승계취득과 경계불일치 37 3. 권리변동 없는 토지이동과 경계불일치 40 4. 소결 46 제3절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47 1. 등록사항정정 47 2. 지적측량 적부심사 51 3. 경계확정소송 53 4. 기타 55 5. 소결 63 제3장 현행 경계확정소송의 문제점 65 제1절 소송의 법적 성질 65 1. 경계확정소송의 역사 65 2. 각국의 운영 67 3 소송의 성질 71 제2절 소송의 절차 88 1. 소송요건 88 2. 심리・재판 103 3. 판결 127 제4장 경계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133 제1절 문제검토 133 1. 경계확정소송 운영상 문제 133 2. 지적행정의 처분성 검토 140 제2절 행정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169 1. 소송의 적용 검토 169 2. 소송 절차 171 3. 관련규정 개정의 필요성 178 제5장 결론 187 참고문헌 193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