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양도소득세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주택 양도소득세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관련세제 특히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별 주택시장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를 수요측면에서는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공급측면에서는 이론적 연구 및 자료 분석을 통한 공급동결여부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석을 위해 먼저 주택시장에 대한 이론적 이해 및 현재의 주택시장현황을 서울 및 부산의 지역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양도소득세의 전반적 이해와 관련하여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현행 세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후 양도소득세의 시장효과의 파악을 위하여 수요측면의 분석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의 변동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주택수요함수의 도출을 위한 회귀 식을 구성하였다. 회귀식의 독립변수로는 항상소득, 사용자 비용, 가구원수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주택면적을 주택수요량으로 가정하여서 살펴보았다, 특히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변동에 따른 지역별 주택수요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각종 세제를 사용자 비용에 포함시켜 각 지역별 사용자 비용의 변화를 통한 주택수요의 변동을 살펴본바 예상대로 서울의 주택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부산의 가격탄력성에 비하여 보다 더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30%상승시 서울의 주택수요는 4.39%감소하였으며 부산은 2.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하여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공급측면의 분석을 위하여 기존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로 인한 공급동결이 존재함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현재 주택시장에 있어서 자료 분석을 통한 공급동결효과를 파악하여 봄에 있어 실제 재고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발성”이 2005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취를 기록하고 있어나 주택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을 통하여 현행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주택거래의 동결을 유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동산공급함수식을 통한 주택공급의 증감여부는 양도소득세의 누진율, 가격상승률, 할인율에 달려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주택시장에 대하여 살펴본바 정부의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정책은 공급동결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함에도 주택시장에서의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지역에서는 높음으로 인하여 공급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부산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실질구매력의 문제로 인하여 주택시장이 침체를 걷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제 정책은 각각 지역별로 다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양도소득세제의 강화가 현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수요측면에서는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공급측면에 있어서는 공급동결의 완화를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높음으로 인하여 공급동결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