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tax payment in kind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오늘날 조세의 납부는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납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시적인 거액의 조세부담이 발생했을 경우 조세채무이행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조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지방세법상 재산세이며, 물납대상재산으로는 각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납세의무자는 금융자산 선호 추세와 사회적 여건 변화로 물납에 의한 납부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조세납부로서의 물납이 급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물납제도의 문제점으로, 물납 당시의 평가액과 매각액과의 차이로 인한 국고손실의 문제, 금전납부자와 물납자와의 형평성 문제, 물납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금전납부자와의 공평성 문제,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참여시 최대한 낮은 가액으로 친인척·종업원 및 제3자 명의로 재취득함에 따라 편법적인 증여·상속 및 조세회피와 부의 변칙적인 이전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되고 있어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법상 물납제도와 주요국인 영국·독일·프랑스·미국 및 일본의 물납제도를 살펴보고, 물납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과 국내외의 문헌 등을 토대로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연구대상은 물납과 관련된 집단인 납세자, 과세관청, 세무대리인 및 관련 교수 등 420명에게 설문하여 302명으로부터 회신 받아 현행제도의 문제점인 조세회피와 조세 불공평성 인식여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Data Cording과 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Frequency study(빈도분석)분석, 신뢰도 파악을 위한 Cronbach's ɑ분석,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도구의 인식차이 파악을 위해 두 집단은 t-test, 세 집단 이상은 분산분석법인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한 차이는 Scheffe의 사후검증을 하였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 매개효과 분석 및 인식차이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기법 등에 기초한 분석결과는 소속집단 간에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을 공감했고, 물납대상재산의 범위와 평가방법상의 문제점이 조세회피와 조세 불공평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세회피와 조세 불공평성은 물납대상재산의 범위확대 금지, 평가방법 개선, 대안모색 및 사후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물납제도의 문제점이 조세회피와 조세 불공평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일시적 거액의 유동성이 부족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액 이상 담보로 제공하고 조세를 납부하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 연부연납, 납부연장” 순서로 선호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목적과 일치하는 결론으로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물납을 신청함으로써 편법 증여‧상속, 부의 변칙적 이전, 조세부담의 공평성‧형평성 침해, 조세회피 및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행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거액의 유동성이 부족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액(납부할 세액의 2배) 이상 물납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납부”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는 오늘날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재정 재원확보 등을 위해 일부 조세감면 폐지 및 증세정책보다는 자진신고 된 조세의 일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조세정책의 대안이 될 것이다.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Ⅱ. 이론적 배경 6 1. 조세 부과제도 6 2. 조세채무이행 수단 7 3. 조세채무이행 완화제도 22 4. 각국의 조세법상 물납제도 비교 28 Ⅲ. 선행연구의 고찰 51 1. 선행연구 5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3 Ⅳ. 실증연구의 설계와 모형 64 1. 연구의 모형과 설계 65 2. 연구가설의 설정 66 3. 변수의 설정과 조사연구의 설계 69 4. 분석방법 77 Ⅴ. 실증연구 분석의 결과와 해석 78 1. 신뢰성과 타당성 및 기술통계 분석 78 2. 직업(소속집단)별 차이에 의한 가설검증 82 3. 물납제도 문제점 인식이 조세회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90 4. 물납제도 문제점 인식이 조세 불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92 5. 조세회피 인식이 물납제도 개선방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93 6. 조세 공평성 인식이 물납제도 개선방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95 7. 조세회피 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검증 97 8. 조세 불공평성 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검증 103 9. 가설 검증결과 요약 108 10.물납제도 대안모색에 관한 추가 분석 114 Ⅵ. 결론 122 부록 126 참고문헌 132 Abstract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