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선에 관한 연구

개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 중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한 현장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과 비교하여 개발비용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비용 대상사업장 384건 중 면적 2700㎡이하 사업장 262건을 중심으로 연도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준년도를 2014년으로 분석한 결과, 산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은 45,633원이고 산지외는 51,571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표준비용적용 기준인 산지(50,500원/㎡), 산지외(37,500원/㎡)와 비교해 보면 산지는 90.36%로 공사비가 감소하였고 산지외는 137.52%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산지”보다는 “산지외”의 개발비용이 13.01% 많게 나와 국토교통부의 표준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국토교통부 표준비용 적용기준보다 한 단계 더 하위단계로 세분화하여 검토한 결과가 표준비용과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