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Control System ; Compared with British System

한국과 영국의 도시계획·개발규제 및 개발부담금 제도를 비교했다.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제도는 미국식 건축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도시의 광역화 및 농촌의 준도시화 현상의 가속화, 지방자치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국토이용의 분절화 그리고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관리의 필요성 증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영국식 계획허가제도로의 관련 법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영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법제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연구하고, 영국이 개발허가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과 그 운영성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방안으로서 채택되어온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과 그 변천 및 문제점을 아울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을 거쳐, 영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 법제의 전환에 따른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도시화를 경험하고, 각종의 도시 및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입법화한 영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 법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 나라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임기응변적이고도 즉시적인 입법을 통하여 그때그때의 도시문제의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관련 계획체계 및 도시개발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저하시켜 왔음을 반성하고 관련 법 및 계획과 개발제도에 관한 체계의 정비를 위한 법제의 전면적인 개편에 있어 합리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최근 학계와 정부는 영국식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제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개발법의 정비 등으로 일부 그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등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의 제정 의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법체제의 전환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법에서는 토지의 개발권을 공유화하여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도모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우리 나라는 최근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도입을 위한 1989년의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 폐지되거나 그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에 관한 한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영국의 관련 법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20세기에 들어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도화된 개발권 공유화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실태 및 향후 변화의 전망 등을 예측하는 한편, 협소한 국토공간의 최유효이용을 위해 우리 나라 도시법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국식 용도지역제로부터의 영국식 계획허가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영국의 관련 이론과 판례 및 실무의 동향을 점검함으로써, 영국의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제도를 계수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제도에 관한 공법적 부동산학적 도시계획학적인 학제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관련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의 결과물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입법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동시에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 및 개발법제에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사유재산제도의 틀 아래서 사인의 재산권 보장제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인 도시계획 및 개발규제 제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연구진 및 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국의 관련 분야의 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고 분석 정리하는 한편, 그 자료를 현장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토론 등을 통하여 향후 발전방향 등을 파악 등을 통해 본 연구의 가장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하여는 영국 현지의 대학에서 집중적이고도 집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