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법제에 관한 연구

중국 토지법제의 연혁과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현재 중국 토지법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토지법제 전반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내용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사전 검토로써 중국 토지법제의 연혁적 고찰과 중국 토지법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토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은 중국 토지법제의 연혁적 고찰이다. 중국의 토지법제는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에서 토지는 오래전부터 권리와 이익의 핵심대상이어서 항상 개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봉건사회인 주나라(周朝)부터 명나라(明朝)까지에 걸쳐 토지법제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그중에 진나라(秦朝)는 혼란한 국면을 종결하고,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통일봉건국가를 수립하였다. 이로 인해 통일된 정치적 환경에서 단일한 토지제도를 규율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 각 왕조의 통치자가 이러한 단일한 토지법제 위에서 당시 사회의 현황에 따라 봉건토지법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켰다. 근대 중국은 침략 전쟁에 따라 강압적 상황 아래서 개혁을 시작하였다.

청나라(淸朝) 말기의 천조전모제도(天朝田亩制度), 국민당(國民党) 통치 시기의 평균지권(平均地權), 그리고 공산당 성립 이후의 토지법 변화 등 중국의 토지법제는 봉건사회의 기반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제도적 체계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중국 토지제도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에 중국은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하였다. 토지법제의 발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특별하게 경험하고 실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토지개혁은 농촌과 도시를 구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 정도와 토지상 존재하는 여러 문제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농업합작사, 인민공사 등 일련의 실패한 실천적 경험을 총결하여 개혁ㆍ개방을 통해 가정도급책임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도급제도의 최초의 형식이다. 개혁ㆍ개방에 따라 중국 토지법제는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오늘날의 「토지관리법」, 「물권법」, 「토지도급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들 법률은 현재 토지법제의 중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내용에 따라 현재 중국 토지법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즉 「토지관리법」, 「물권법」, 「토지도급법」에 근거하여 중국토지법제의 기본적 제도를 해석하고, 그중에서 부동산등기제도, 토지도급제도, 토지수용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다. 중국 토지법제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소유제도, 사용제도, 관리제도 그리고 중국의 국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비축, 공급, 용도통제, 조세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중국 토지법제에 대표적인 내용인 부동산등기제도, 토지도급제도, 토지수용제도를 중심으로 의의, 특징,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제4장은 제3장에 검토한 부동산등기제도, 토지도급제도, 토지수용제도의 주요 내용에서 현재 토지법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중국 토지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현재의 국정과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현재 토지법제의 통일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된 법제이다. 이는 단순히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법제의 근본 자체를 분열시켰다. 토지법제의 이원화는 토지의 권리체계, 토지의 배치방식, 토지증식가치의 분배, 토지관제에 대한 이원화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농지수용의 남용, 도시화의 비정상적 발전, 농촌토지시장의 제한, 농촌택지의 불법적 이용, 농민의 토지권리에 대한 손해, 불공평한 증식가치의 분배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은 제도적 체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건설용지 시장의 조정, 토지수용의 개선, 공평한 토지증식가치의 분배제도의 설립,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지역의 관리제도의 설립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제도는 중국물권법에 제정된 중요한 토지제도이다. 「물권법」제9조는 “부동산의 불권변동은 제3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물권에 관한 설정, 변경, 양도와 소멸은 반드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물권공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등기기관과 등기절차의 불통일, 심사제도의 형식적 심사에 따른 부실등기의 양산,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원화, 배상제도의 문제, 부동산등기조회제도의 문제 등이다. 본 논문은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통일적인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 실질적 심사제도에 대한 이용, 등기제도의 이원화에 대한 통일적 개선, 부동산등기착오의 배상제도에 대한 개선, 부동산등기정보의 공개화 등을 제안하였다. 토지도급제도의 중심은 토지도급경영권이다. 토지도급경영권이란 농업경영자가 단체소유 또는 국가의 토지를 도급받아서 도급받은 농지, 입지, 초원에 대하여 점유,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토지도급경영권의 유통방식과 기한의 불명확성, 농촌단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의 미비, 관련입법의 정체,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의존성은 현재 토지도급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토지도급경영권의 근원에서 입법적으로 농촌보장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토지도급경영권이 유통된 후 농민들의 생계와 재취업에 대한 보장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권리의 정상적 유통을 위하여 토지시장에 대한 조정, 마지막으로 권리의 분쟁에 대한 구제체제를 개선하여 특히 조정절차를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수용제도는 국가가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농촌단체소유의 토지를 국가소유로 전환하여 농촌단체와 농민들에게 보상하여 안치하는 행위이다.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중국의 토지수용제도가 혼란하게 되었다. 우선은 입법적으로 부재한 내용이 많다. 법정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기 않아 토지수용에 관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고, 제도의 절차 그리고 구제, 보상, 감독체제도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은 기준에 대한 확정과 부족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먼저 분쟁을 해결하여 위해 정부권리에 대한 제한과 농민권익에 대한 보장에 관한 입법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수용의 의의에 공공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심사의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그에 대한 보상, 구제와 감독체제의 미비에 대해 보충하여 규범화하여야 한다.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the fundamental problem of land legal system in China and explore possible paths for solving the problem. Taking the main problems of land legal system in China as research object, that is to say,understand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the main content of Chinese land legal system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discussion,from this,research the problem of land legal system in China and explore possible paths for solving the problem. The second chapter studies o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land legal system in China.

As the development of society,Chinese legal system about land keeps on changing and developing adapt to the demand of epoch development. By studying the land legal system in China from the earliest feudal society in China's history to the Ming dynasty,land was the key object of rights and interests,moreover, occupies a central position in reform long time ago. Throughout history, the Qin Dynasty ended the chaotic situation and established the first unified country in Chinese history, so a unified land system can be regulated in a unified political environment.

Since then, the rulers of different dynasties developed the feudal land legal system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ociety on this basis. In the Chinese modern history, invasive war force us to carry out the reform as follows. The land system of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in the late Qing Dynasty, the policy of "Equalization of Landownership " in the reign of Kuomintang(KMT),the change of land law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st Party (CPC),and so on. On the basis of feudal society,the concept of capitalism and socialism were introduced in the field of land legal system.

The multiple system that emerged in this process produce an effect on chinese land legal system,and their effects are felt even today. The feudal land system was abandoned and peasant was vested with the ownership of l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in 1949. Chinese land legal system has experienced many tribulations and experience accumulation,therefore,continue to improve and move forwards by exploring ways of reforming. Chinese land reform draw a distinction between rural and urban according to the areal development level and the problems about land.

Through summing up the failure experience of “Rural Cooperative” and “People's Commune”,Household 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 was established after the reform and open policy. This is the original form of land contractual operation system at present. With the deepening of reform and opening up, Chinese land legal system developed into today's system architecture that 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