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의 土地改革思想

조선시대 균전제와 여전을 중심으로 토지개혁사상을 분석했다.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생산양식은 농업이며, 그 부의 기본형태는 토지이므로 조선왕조의 동치체제도 토지경제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토지는 국부의 원천으로서 토지제도의 紊亂은 정치ㆍ행정ㆍ경제적 문란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초기에는 주기적인 양전사업으로 토지제도가 확립되었으나 임진왜란이후 조선중기 이후 기존의 토지제도가 붕괴되면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문재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려한 토지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학파들을 중심으로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봉건질서를 타파하여 전국민의 빈부의 균등을 기하고자 토지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均田制와 閭田制를 중심으로 토지개혁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토지개혁사상가들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적과 한계점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This thesis studied on the Land Reform Thought of Sil Hag Pa in the latter part of Yi-Dynasty, when land problem was serious by considering focused on 「Yeo Jeon je」(so called the village land system) of Jeong Yag Tong and 「Gyun Jeon Je」(so called the equal field system) of Yu Hyong Won and Lee Ik. A result of this thesis as follows; First, 「Gyun Jeon Je」 and 「Yeo Jeon Je」 have something in common Land Reform in order to solve a problem of land system. Second, they are all the difference in solution of a problem of land system. 「Gyun Jeon Je」 advocated a division of land in order to the Land Reform but 「Yeo Jeon Je」 advocated a land community in order to the Land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