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택정책의 문제와 토지의 개인·국가 소유 현황을 논의했다.

1988년에는 집값이 28.9%가 인상되었고 1987년 상반기에는 30~50%가 인상되었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전국 골프장 131개 허가증에 그 면적이 차지하는 (5천7백만평)것은 전국택지 면적의 45%에 이르며 이 골프장 시설에 투자된 돈은 1초 5천억원에 이른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로 1988년에는 13.8%, 89년에는 15.8% 인상되었으나 같은 기간동안 집값, 전세값은 50~70% 이상씩 올라 노동자들의 인금인상 투쟁은 거의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현재 한국에는 30억 6백만평(9만9천2백㎢) 땅에 약4천 2백만평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중 74%에 이르는 22억 1천 6백만평(73,139㎢)의 땅이 개인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으며 단지 전국토의 26%만이 국가소유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중 한평의 땅이라도 가진 사람은 서울시 경우 28.1%이며 전국적으로는 30%에 불과하여 전국민의 70%이상은 한평의 자기 땅도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토지 소유자중 5% 즉, 전국민의 13%인 54만명이 전체 사유지의 62.2%를 독차지 하고 있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들 이득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불로소득을 보면 1987년 20조 4천억이되고 88년 40조 5천억이 되며 토지 재산세는 전체 땅값의 0.08%, 즉 땅값 상승을 통해 얻은 이득의 0.4%에 불과하여 소득분재와 세금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알다시피 소수의 사람들이 땅의 대부분을 독차지 하고있어 이를 통해 민중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 경제 구조의 모순을 이용하여 투기를 조성함으로써 땅값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 관료와의 결탁하에 이루어지는 반민중적인 개발계획(도시개발계획, 공단조성계획, 재개발계획등)이다. 재개발 계획들은 명목상으로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지만 실제적으로 민중들의 희생에 근거하여 매판자본을 중심으로한 소수의 지배계급과 외국독점자본의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이며 동시에 대규모적인 토지 투기 이익을 보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도시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토지 이용의 극대화 도시 미관 정리하는 명분하에 도시빈민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면서 관이 주동이 되어 매우 저렴한 가격 또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로 이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주로 관과의 결탁한 매판재벌을 통하여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그 주변의 땅들고 값이 오르게 되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게 된다.

서울시 목동 개발과정에서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남긴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토지ㆍ주택문제는 사회전체적인 모순의 관계속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토지ㆍ주택문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토지 문제와 주택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를 중심으로한 근로 민중이며 따라서 그 문제 해결 주체는 근로민중이어야 한다. 현재의 개인적 소유권을 사회적 소유로 이전해 나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기본적 생존권인 주거의 문제가 전 사회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보장될 수 있또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중의 주거 생활을 침해하는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생산적 토지인 농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유화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모순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즉 민족자주정부 수립의 과정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즉 민족자주정부 수립의 과정속에서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