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 한미 FTA 간접수용의 법리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A) study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implications to KORUS FTA jurisprudence on indirect expropriation Korea's corresponding legal system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 법리와 국내 법제에 미칠 시사점을 분석했다.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투자유치국의 정부조치로 인해 비록 소유권의 이전은 없다 할지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침해정도가 직접수용(direct expropriation)과 동등하게 상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규제조치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국간의 간접수용의 분쟁시 국제중재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판례이론으로 발전해온 미국의 규제적 수용제도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요구하는 경제적 개방과 함께 미국의 판례이론에 기초한 간접수용을 통해 법규범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간접수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규제적 수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인 규제적 수용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오늘날 국가경제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전통적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만으로는 전보할 수 없는 중간적 영역의 재산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NAFTA 사례에서 살펴본 간접수용은 행정상 신뢰보호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우리정부의 공공정책을 위한 일련의 정부조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간접수용을 이유로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이와 관련된 공적규제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미 FTA의 중요한 지표는 역시 한미 FTA가 향후 우리 경제시장과 공공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공익을 위해 시장경제의 폐해를 교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본질이라면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를 모델로 하고 있는 한미 FTA는 우리의 공공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균형있는 경제 성장과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의 통제가 인정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는 한미 FTA와 공공정책의 추진이라는 상황에서 충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미 양국간의 이러한 경제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그 조화적 관계 설정을 통해 이미 제도화된 한미 FTA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먼저 한미 FTA의 간접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먼저 우리 국가경제에 미칠 한미 FTA의 영향력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대응을 준비하는 정부의 성숙한 자세가 전제돼야 하며 분쟁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조약을 즉각적으로 국내 법제로 수용하는 현행 법제의 접근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한미 FTA 간접수용과 관련된 정책들과 법제들이 지금까지 여러 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인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 결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들과 법제들의 법적 논리와 원칙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해 나가는 것이 한미 FTA 시대의 필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한미 FTA상간접수용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우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수용법제와 미국의 규제적 수용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한미 FTA 간접수용과 우리 법제와의 적용성, 유사성, 그리고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한미 FTA 간접수용의 법리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제2장 간접수용 = 8 제1절 개관 = 8 Ⅰ. 간접수용의 개념 = 8 Ⅱ. 간접수용의 요건 = 10 Ⅲ. 간접수용의 유형 = 11 1. 사실상 수용 = 11 2. 수용과 동등한 조치 = 12 가. 점진적 수용 = 13 나. 잠행적 수용 = 14 다. 파생적 수용 = 15 3. 규제적 수용 = 15 4. 비보상 규제 = 16 Ⅳ. 간접수용의 특징 = 17 제2절 국제투자협정상의 간접수용 = 18 Ⅰ. 국제투자협정의 개념 및 목적 = 18 1. 국제투자협정의 개념 = 18 가. 투자의 개념 = 19 나. 투자협정의 정의 = 20 2. 국제투자협정과 구별되는 개념 = 21 가. 우호통상항해조약 = 21 나. 양자간투자보증협정 = 22 3. 국제투자협정의 목적 = 23 Ⅱ. 국제투자협정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4 1. 국제투자협정의 유형 = 24 가. 투자보장협정(IPPA) = 24 나. 양자간 투자협정과 다자간 투자협정 = 25 2. 국제투자협정의 주요내용 = 27 가. 투자협정의 구조 = 27 나. 투자협정의 적용범위 = 28 다. 보상기준의 규정 = 28 라. 분쟁해결의 규정 = 29 마. 투자자의 법인격 판단기준 = 29 3. 국제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 30 가. 체결국간 구도 변화 = 30 나. 특혜무역투자협정 체결 증가 = 31 Ⅲ. 국제투자협정상 간접수용의 변천과정 = 32 1. 양자투자조약(BIT)의 간접수용(수용에 상응하는 수단들) = 32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간접수용(간접수용 개념의 확장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