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 부동산 재산권과 가족법적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 재산권과 민사 법률관계의 통합을 연구한다.

통일 후의 민사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관련 재산권제도의 통합과 아울러 상속을 포함한 가족법 제도의 통합이 민사적 법률관계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북한의 부동산 재산권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북한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근본적 과제라 할 것이다. 그에 대하여는 남북한의 통일의 방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흡수통일 내지 합의통일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과거 해방 당시의 북한 정권의 토지 개혁 및 부동산 몰수행위를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 통일 이후 부동산제도의 재편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부동산제도의 재편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방 이후 북한 정부의 부동산 몰수행위를 무효로 보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원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에서부터 반환이 아닌 보상만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반환 내지 보상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새로운 방향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중에도 국유화방안, 국유화후 사유화 방안, 공공임대제 시행방안 등 세부적인 방안도 다양하다. 여기에서 독일 등 통일을 위한 국제적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경우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면 여러 분야에서 차이점이 발견되고, 독일의 재편방안을 우리 나라의 통일과정에서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견으로는 북한 지역 토지 등에 대하여 재국유화후 단계적인 사유화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북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현황 파악과 관리를 담당할 총괄청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총괄청을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개편의 중요한 단계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법 관련 법제의 통합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가족법 관련 현행 법체계 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후, 공통점은 법제 통합의 내용에 반영하며, 차이점에 대하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친족, 상속관련 법규범을 기반으로 하되 양 제도 중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과 사상에 보더 더 가깝고 합리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법의 통합과정에서도 북한 지역에서의 기존의 법률관계는 당연히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제2장 외국의 사례 4 제1절 독일 4 1. 개설 4 2. 제2차 세계대전후 동독지역의 부동산 소유권제도의 변천 4 3. 통일과정에서 재산권제도의 변화와 통합 7 4. 통일과정에서의 법제 관련 판례 15 5. 통일후 미해결재산문제 처리관련 쟁점 18 6. 평가 20 제2절 베트남 21 1. 개설 21 2.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 21 3. 현행 토지제도 23 4. 베트남 토지제도의 문제점 25 제3절 예멘 26 제4절 체제전환국 28 1. 헝가리 28 2. 러시아 30 제5절 소결 31 제3장 통일후 남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 34 제1절 북한의 토지 소유제도 34- ii - 1. 토지개혁과 토지제도의 정립 34 2. 현행 토지제도 35 제2절 통일후의 부동산 소유제도 및 이용제도 37 1. 개설 37 2. 북한의 몰수 토지재산권의 회복 38 3. 북한 주민의 이용권 보호 46 4. 통일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사유화 방안 48 5. 소결 51 제4장 통일후 남북한의 가족법 관련 법률관계 55 제1절 북한 가족법의 변천과 남북한 가족법의 비교 55 1. 개설 55 2. 북한 가족법의 변천 56 3. 남북한 가족법의 비교 61 제2절 통일후 친족법 관련 통합과 제반 문제점 79 1. 개설 79 2. 구체적 분야별 논의 79 3. 소결 88 제3절 통일후 상속법 관련 통합과 제반 문제점 88 1. 개설 88 2. 구체적 분야별 논의 89 3. 소결 93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