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의 문제점과 허가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상 문제와 허가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적인 성격과 더불어 최근 경춘선의 개통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과 더불어 용도지역상 비도시지역에 해당 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소규모 개발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행위는 기반시설의 설치문제, 경관저해 등 난개발의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개발행위허가제를 신설·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지 8년째에 접어드는 현재까지, 연접개발행위규정의 문제점, 사후관리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관련 연구는 다른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양주시의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실태를 지난 4년간(2006년~2009년)간의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과 실제 개발행위허가 신청사례 및 용도지역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실태분석과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한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화되고 실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데 판단이 용이하도록 하고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둘째, 과도한 연접개발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와 난개발 억제의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상의 문제이다.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가 방대한 내용과 복잡성, 수백 건의 허가신청 및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담당자 대부분이 1-2년 정도의 짧은 업무경험으로 효과적인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이 지역에 대한 지식의 부재 및 지역현황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사후관리의 어려움이다. 준공이후에 연접개발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에서 제한규정대상의 타 용도로 점용하는데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타 법률과의 상충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지목 임야)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한 방안으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단순·통합화로 행정부담을 축소하고, 공무원 및 신청인, 대행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연접개발행위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꾀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의 임야에 대한 행위허가가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력한 사후관리장치의 도입으로 불법전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현황 반영과 합리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전담으로 심의하는 기구의 존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이론적 고찰 5 2.1 개발행위허가제의 정의 5 2.1.1 개발행위의 개념 5 2.1.2 개발행위허가제의 개념 및 의의 6 2.1.3 관련법규 8 2.2 개발행위허가제의 구성과 운용 11 2.2.1 개발행위허가 대상 11 2.2.2 개발행위허가 절차 14 2.2.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5 2.3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설정 18 2.3.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8 2.3.2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분석틀 설정 20 제3장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제 운용 실태분석 21 3.1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신청 검토절차 및 업무현황 21 3.1.1 개발행위허가신청 검토절차 21 3.1.2 개발행위허가 업무현황 27 3.2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 29 3.2.1 2006년 현황 31 3.2.2 2007년 현황 32 3.2.3 2008년 현황 34 3.2.4 2009년 현황 36 제4장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38 4.1 문제점 도출 및 원인 검토 39 4.1.1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39 4.1.1.1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의 조건부허가 기준 47 4.1.2 사례분석 48 4.1.3 개발행위허가기준 문제점 도출 67 4.2 개선방안 70 4.2.1 기술적 개선방안 75 4.2.2 행정/제도적 개선방안 77 제5장 결론 80 부 록 83 참고문헌 95 영문초록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