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실태와 난개발 방지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본 논문에서는 세종시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2011~2013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통해 지역별, 용 도지역별, 용도별, 규모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운용중인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기반시설부담 구역 제도를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유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조례의 강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한 난개발 관리 등이다.
발행 정보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