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토지지분만의 경매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The sectional building and share of the land in real estate auction

구분건물의 토지지분만 경매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을 다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고층건물의 구분소유권의 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그리고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및 그 지에 한 소유이용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발생하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권리관계를 분명히 공시할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중심에는 구분소유라는 개념과 지사용권이라는 새로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공동주택 등에서는 토지의 공유지분은 이용적 측면보다는 재 산적 가치로서 소유의 측면이 중요시 된다. 그래서 위 법 제20조에 전유부분과 지의 처분의 일체성이 규정되었다 이 법률 제정 당시에 지권취득의 강제주의가 검토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의 침해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토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걸림돌이 되었다. 위 두 가지 이유로 지권강제주의가 채택되지 못하고 전유부분과 지의 분리처분이 가능하게 하다. 그것이 현재 미등기지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률관계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적 개인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지권사용권의 의의와 성립의 요건, 성립의 효과를 살펴보고 자 한다. 실제로 한 사건의 개요, 이 사건진행 경과, 항고심의 결정이유 들을 통하여 문제점 등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개인적 손해와 국가예산의 낭비를 조명하여 보고 그리고 이 사건사례에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지에 한 개인적 의 견을 피력하겠다. 또한 부동산경매과정에 지권취득이 오인되어 발생한 위 피해를 줄이 기 위한 입법적인 해결방안과 운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지권 강제주의의 채택과 운상의 해결방안과 피해구제기금의 설치를 제안한다. 위 제도는 경매신청인, 채무자, 담당공무원 등 이해관계인 들을 보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