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천안 ·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gulatory effects of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in both Cheonan and Asan cities in South Korea. We use autoregressive analysis with two lagged variables, controlling for the number of real estate brokers, price increase rate, 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and the growth rate of GDP. Our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land permit system is not enough to prevent the speculative demand for land in these areas. Even after the regulation of land market, the amount of land transaction in the two cities increased. 본 연구는 천안 및 아산지역에 실시된 토지거래허가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토지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귀회귀분석에 따른 시차변수를 도입하고 통제변수로 부동산 중개업체수, 물가상승률,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GDP 성장률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분석은 시계열적 차단방법(time series interruption in quasi-experimental method)을 통한 준실험적 비교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이후 토지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