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확보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t Site securement Recognition of the Local-based housing association project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문제와 효율적 확보 방안을 연구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난립하는 가운데, 실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입주까 지 성공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부산광역시 지역주택조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 현재 총 67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부산광역시에서 시행중이며, 그 중 조합설립준비 단계가 37개소,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18개소, 사업승인 및 착공 단계가 10개소 이며 준공되어 입주를 한 사업장은 단 2개소에 불과하다. 즉,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사업장이 약 26.8%, 사업승인을 득하여 착공이 진행되거나 준공이 된 사업장은 단 17.9%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사업진행이 더디거나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다는 것은 결국 토지확보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 면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 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법 법률 제21조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실상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확보가 사업계획의 승인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가입조합원들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으며,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법률의 개정 및 규제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토지확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이 주택금융 지원을 통해 토지 확보 등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서 원활한 사업진행 및 토지확보에 대해 사업 승인 요건의 현행법률인 95% 이상의 토지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해당 사업지의 토지주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증액과 조합원으로 가입시 줄 수 있는 할인혜택과 동.호수 우선지정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야 토지확보가 원활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주택금융 지원을 제도화 시킴으로 자금조달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된다면 토지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폐혜에 대한 가입 조합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임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사 업진행이 되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1. 연구의 배경········································································································1 2. 연구의 목적········································································································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1. 연구의 범위········································································································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3 제2장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