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반환기지 이전 적지 개발계획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극동공병단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이전 적지 개발계획과 활용 방안을 연구했다.

근 반세기 동안 주둔했던 주한미군기지에 대하여 한 ·미 양국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LPP(한미영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전국에 산재 되어있는 주한미군기기를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반환공여 부지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특별법,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지자체 활용게획을 파악하여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등 파악하였으며, 제2장은 기존 문헌을 토대로 반환부지의 특성과 발생배경 등 SOFA법에 따른 주한미군반환기지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군사시설의 이전적지 관련 제도적 검토와 이전적지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은 관련제도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반환기지 현황과 개발방향 및 계획안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계획적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도출한 극동공병단의 이전적지에 대하여 현황분석을 통한 도입기능에 대하여 관련법제를 통해 계획안을 비교 검토 하여 개발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택기지 이전사업의 재원확보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서로 창출 될 수 있는 계획안으로 조화를 이루어 질 수 있어 한다.

그러나 반환부지에 대한 계발계획은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이루워지고있는 관계로 기존 개발계획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만 계획함에 따라 도심의 연계성과 동떨어진 안이 도출되어있는 실정이므로 차후에 반환되는 이전적지는 개발안에 대한 계획안을 확보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융하가 되면서 평택기지 이전재원확보 활수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9 1. 용산기지 반환부지 활용과 재원조달방법 9 2. 용산기지 이전활용 및 재원확보 방안 10 3.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 관리방안 10 4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방안 10 5.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이론적 논의 12 제1절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관련 이론적 논의 12 1. 토지이용계획관련 이론 12 1.1 도시생태학적 이론 12 1.2. 도시사회학적 이론 15 2. 토지이용계획 실현수단 15 2.1 택지개발사업 16 2.2 도시개발사업 17 2.3. 정비사업 17 2.4 산업단지 18 제2절 미군반환지의 정의와 발생배경 18 1. 주한미군 공여지의 정의 18 2. 주한미군 반환지의 정의 19 3. 주한미군 반환지의 발생배경 20 제3절 주한미군 반환지의 관련사항 검토 23 1. 공공적 가치 23 2. 경제적 가치 23 3. 군사시설 이전적지 관련 제도적 검토 24 4. 주한미군반환지의 쟁점 및 문제점 26 제3장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28 제1절 주한미군 반환지 현황 28 제2절 관련 제도의 고찰 29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29 1.1. 제정 사유 29 1.2. 주요내용 30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31 3. 국유재산법 32 제3절 해외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사례 32 1. 일본 사례 32 1.1 오키나와 32 1.2 나하 신도심 개발정비사업 33 1.3. 타치카와 34 2. 미국 사례 37 2.1. Presidio 육군기지 이전적지(Presidio Park) 37 3. 독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