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用地取得관련 紛爭原因 硏究 = (A) Study on the Dispute Causes of Public Land Acquisition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 과정의 분쟁 원인 및 정책 개선을 연구했다.

우리나라의 公共用地 取得實績은 1996년 한해동안 5,265만평, 7조 5,948억원이며 1984년부터 1996년까지 13년 간의 실적은 5억9,603만평, 62조1,642억원에 달한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의 경우 효율적인 公共政策의 집행과 私權의 보호라는 두가지 목표를 위해 公用收用과 損失補償 제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용수용은 본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에서 출발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의 蓋然性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본 硏究는 公共政策의 執行手段인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政策方向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政策執行과 公益의 增進, 私權의 保護, 그리고 公·私益의 調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용지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특정의 土地市場에서 사업시행자는 事業認定으로 부여된 土地收用權으로 인하여 사업구역내의 특정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獨占的 需要者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공공사업이 시행될 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 의무로 인하여 獨占的 供給者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공공용지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토지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雙方獨占의 형태로 볼 수 있다.

雙方獨占市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에 의한 매도·매수 희망가격은 각각 다르단.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희망가격을 가지고 협의에 응하게 되며, 토지소유자의 희망가격과 이보다 낮은 수준의 사업시행자가 의도하리라고 우려되는 가격 그리고 鑑定評價機關에 의해 선정된 補償額과의 差異가 각각 보상액 공개 전·후에 있어 紛爭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각 당사자가 기대하는 가격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교섭 또는 협상에 의한 보상액 조정의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전제로 하는 契約自由의 原則이 성립할 수 없다는 손실보상절차의 法定性이 분쟁발생의 원인이 된다. 결국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서 분쟁은 市場의 失敗를 보완하기 위한 政府介入 즉, 市場合理性보다 社會合理性을 우선하는 과정에서의 公益과 私益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硏究는 獨占利益의 기대에 대한 견제장치, 공공사업에 있어서 交涉過程, 분쟁조정을 위한 緩衝裝置, 공공용지 취득의 최소화 방안, 信賴性을 확보하고 社會的 合意를 이끌어낼 수 있는 公示地價 관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의 정비, 보상담당자 자질향상방안 등의 필요성을 문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紛爭原因이 주는 示唆點을 바탕으로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公益과 私益의 조화라는 政策目標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住民 申請 또는 合意에 의한 開發事業의 旅行, 土地開發 方式의 多樣化, 손실보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補償專擔機關의 설치·운영, 地價申告制 등을 포함한 地價公示制度의 改善을 제안하고자 한다.

(國文抄錄) 第 1 章 序論 第 1 節 硏究目的 = 1 第 2 節 硏究方法 = 3 第 3 節 硏究範圍 = 4 第 2 章 紛爭發生原因의 理論的 考察 第 1 節 紛爭의 槪念 및 發生原因 = 6 1. 紛爭의 槪念 = 6 2. 國土開發관련 紛爭의 發生原因 = 8 3. 公共事業과 住民參與 = 15 第 2 節 獨占下의 價格理論과 土地價格理論 = 17 1. 獨占下의 價格理論 = 17 2. 土地市場과 土地의 價格 = 19 第 3 節 公用收用과 損失補償制度 = 32 1. 公用收用과 土地所有權의 制限 = 32 2. 損失補償 = 35 第 3 章 雙方獨占下의 價格理論에 의한 紛爭原因 第 1 節 雙方獨占市場의 形成 = 37 1. 假定 = 37 2. 獨占的 需要者 = 38 3. 獨占的 供給者 = 42 第 2 節 雙方獨占下의 需給量決定과 紛爭發生原因 = 46 1. 需給量 및 價格의 決定 = 46 2. 紛爭의 對象 = 48 3. 補償額의 意味 = 49 第 3 節 公共用地 取得의 法定性 = 53 1. 取得 및 補償 節次와 交涉過程 = 53 2. 契約自由의 制限 = 57 第 4 章 紛爭原因의 示唆點과 政策方向 第 1 節 紛爭原因의 示唆點 = 61 第 2 節 政策方向에 대한 提言 = 64 第 5 章 結論 = 69 參考文獻 = 71 ABSTRACT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