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중규모 공동개발을 위한 합필 방안제시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합필을 통한 중규모 공동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현지개량방식의 초기 사업방식은 주민의 자력과 단독개발에 맡겨져 저소득층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진행이 되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였다. 이는 현지개량방식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장대한 임시법의 완화조치와 개발기한의 무제한 연장이 주거환경의 재불량화를 초래하였다. 국가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의 소규모의 단독개발은 현지개량방식의 성과를 더욱 축소시켰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시행된 단독개발은 지구 전체적인 미관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개발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필지의 활용에 있어 낭비가 많았다. 이에 합필에 의한 중규모의 공동개발을 함으로서, 대지의 능률적인 사용과 각가구의 주거행태를 존중하며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거주민이 익숙한 주거지에 재정착함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구지정 준비단계에 있는 광주광역시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현지개량 개발방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필지패턴과 도로를 최대한 존속시키며, 단독주택의 거주민들이 중규모 공동개발을 함에 있어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합필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존의 학술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둘째, 중규모 공동개발의 유형 검토를 위한 문헌연구를 통해 셋째,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한다

넷째, 주거환경개선 대상 지구의 도로와 필지의 분류를 통한 공간의 분석과 다섯째,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의 조사 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규모 공동개발과 합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섯째, 조사 연구를 토대로 중규모 공동개발을 위한 합필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재개발의 형식과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법령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 조치법은 기존의 불량주거지내에서 신축이나 개축등과 같은 단독개발시 지나친 완화로 오히려 주거지의 열악화를 더욱 초래하고 있다. 이에 완화법으로서의 의의가 상실되었다. 또한 현재 주로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공동개발은 기존 거주지의 자연, 사회, 경제 구조적인 특성과 거주민들의 의향을 단일화하여 개발하는 경향으로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지역에 불량주거지를 양산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둘째, 연구 대상지네 가구의 건축물 현황과 대상지구내 토지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상지구내의 물리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대상지구내의 건축물의 노후도와 면적, 구조형태, 건축물의 용도 및 거주형태, 경과기간별 현황을 통하여 물리적인 해석을 항였다. 이로 인해 대상지구내 건축물의 노후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대상 가구와 보수대상 가구, 보존대상 가구를 결정한다.

셋째, 연구의 방안제시의 절차로 합필을 고려한 바 대상지구내의 토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토지소유자별 현황과 과소토지 현황, 용도별 현황을 분석하여 합필시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능성을 파악하 수 있다. 넷째, 본 대상지내의 도로와 가구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도로는 통과 도로, 막다른 도로, 루프형 도로로 분류되며, 가구는 도로의 놓여진 형태에 따라 좌우됨을 파악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차후 합필을 함에 있어 직접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한다. 다섯째, 블록내의 양호주거의 보존과 도시계획도로를 고려한 새도로를 기준으로 합필지를 형성한다. 합필지는 4~5개의 필지를 합함을 기본으로 하며 4M 폭의 도로가 이를 연결한다. 블록내의 도로에 의한 소블록은 다시 필지 개수당 함필로 여러개의 합필지를 형성한다. 합필지에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고려하여 해당면적의 건물과 적정주차대수를 놓는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중규모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여섯째, 거주자들의 중규모 공동개발에 관한 의향을 파악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거주자들이 단독개발이나 대규모 공동개발 건다는 중규모 공동개발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대하는 거주자들은 소유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움, 경제적인 부담감, 사업절차상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시 더욱 많은 거주자들이 중규모 공동개발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조사대상지의 전체면적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출하였다. 새로 놓은 도로와 합필을 통해 합필지를 형성하였으며 이 합필지의 블록내 건페율과 용적률, 도로면적률을 산출하여 본대상지를 포함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e the basical reform of the middle scale co-development style as a model in uniting plots of behaviors at the single-family housings. The original patterns of roads and plots have to be maximully comtinued to exist in conducting On-the-spot Development System of Improvement Project of Housing Environment. The Case of this study is Yanglimdong Gigu in the Improvement areas of Housing Environment of Kwangju Cit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he standard and direction of the middle scale co-development style is set up to the patterns of roads and plots. The standard have to be set up b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case. And, in the development direction, the single and large-scale development have to be sublated and the adaptable development by uniting plots in middle scale co-development have to be poi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