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국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다룬다.

國公有財産은 성격상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국공유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으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그에 내포된 기능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공유지는 전국토 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수익재산으로 활용가능한 잡종재산의 비중은 약 30%정도이다. 이러한 재산이 각 관리청에 위임, 재위임 관리됨에 따라 처분위주의 관리 또는 방치되어 있고 권리보전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이어서 아직도 무단 무단점유되거나 유휴지로 방치된 국공유잡종재산이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그 관리제도를 고찰해 보고 외국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현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공공임대제의 구현과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국유재산 비축은 오히려 억제해 왔던 것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해온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큰 흐름이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해서 관리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종류의 공부와 컴퓨터작업등으로 인한 이중작업 및 공부의 부실화와 필지규모의 영세화로 인한 매각․대부의 등의 관리한계, 전문성 및 인력부족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전산처리체계 미흡 및 자치단체장의 무관심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년2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국공유지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관리실무자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또 매각․대부실적이 우수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1회계년도 집행을 원칙으로하는 관리계획을 3～5년단위의 중장기 관리계획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각종공부의 미비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대장을 전산관리로 대체하여 이중작업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장차 더욱 심층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낀점은 토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이후 관리청의 청사규모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증가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본 연구 논문에서 제시하지 못한 기존 신탁의 사례별 수익성 분석, 다양한 상품의 개발 및 실증적 연구 자료를 통해 제시함과 동시에 국유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 고취방안등의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유한한 국토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면 관리주체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