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率的 새 住所 附與 方案 : 錦山郡 事例를 中心으로 = (A) study for effective new address granting methode development : in case of Geumsan-gun(Chungnam, Korea) new address granting project

금산군의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과 새 주소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식민통치와 조세징수 및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토지 지번을 지금까지 주소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었고, 또한 지번부여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불규칙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규칙한 주소체계는 우편배달, 방문 등 불편은 물론 통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현재의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현재 도시지역 대부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금산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산군에서 추진했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체계를 연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냄으로서 앞으로 추진할 자치단체에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장에서는 새주소를 도입함에 있어 조선시대에서부터 새주소 도입시 까지 주소체계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지번체계가 없었고, 어느강 건너 어느벌판과 같이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호구를 명확히 하였는데 주소표기는 통 호를 사용하였고, 1910년대부터 1996년까지는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토지지번의 도입배경, 지번부여 및 설정방법, 지번제도의 현황, 현행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토지조사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지적제도 확립을 위한 토지의 소유권조사, 지세제도 확립을 위한 토지의 가격조사, 국토의 지리를 밝히려는 토지의 외모조사의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이 세가지 중에서 지적제도의 확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서둘러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에 의하여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지번은 일제시대부터 주소로 써오다가 주민등록법을 1962년에 제정한 이후부터 주소를 지번으로 신고토록 규정하면서 법적으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번부여 등에 대해서는 부록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새주소를 중심으로한 국내·외 주소표기방법을 분석해 보았으며, 우리나라가 도입한 새주소 제도는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시행해 오고 있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서 외국의 사례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대만에 대한 주소표시방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새주소부여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강남구, 안양시, 안산시, 청주시, 경주시, 공주시에 대하여 도로명부여, 기초번호부여, 건물번호부여 방법을 상호 비교해 봄으로서 새주소부여시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제5장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을 군지역에서는 전국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금산군 새주소부여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내용으로는 도로구간설정, 도로명부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 도로명판설치 및 건물번호판 부착, 새주소기본도 및 안내도제작, 새주소전산시스템 개발, 금산군 사례를 통한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제6장에서는 금산군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새주소를 통한 대민서비스와 행정에 얼마나 편리해졌는가를 분석하였고, 제7장에서는 금산군 연구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새주소부여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도로의 기·종점설정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 기점을 서쪽과 동쪽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로 기초번호부여시 객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도로차선 수에 따라 원칙을 정하여 도로명이 부여 되도록 한다. 넷째로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통과하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섯째로 지번과 주소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실제 살고있는 토지의 지번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 향 후 새주소로 변경을 위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실제주소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로서 지금의 도로명판 색상은 청색 및 녹색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도로표지판과 쉽게 구별되지 않아 식별하는데 혼란이 있음으로 도로명판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한 도로명판 예고표시가 없어 효율적 위치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도로표지판과 같이 도로명판 예고판을 설치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주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물에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건물정보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8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새주소부여사업은 지금까지 지번주소 체계에 익숙한 우리의 행태를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부여된 새주소를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전국이 통일되게 새주소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시행할 자치단체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된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시행착오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새주소 도입이전 우리나라 주소체계 변천과정 (조선시대 이전～1996년) = 2 제1절 조선시대 이전 = 2 제2절 조선시대 = 3 제3절 근대(1910년 ～ 1997년) = 3 제3장 토지지번 및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 = 4 제1절 토지지번의 도입배경 = 4 Ⅰ. 지번제도 확립의 기운 = 4 Ⅱ. 지번제도 확립을 촉진시킨 여건 = 5 Ⅲ. 토지조사의 목적 = 6 Ⅳ. 지번의 주소사용 배경 = 6 제2절 지번부여 및 설정방법 = 7 제3절 지번제도의 현황 = 7 제4절 현행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점 = 8 Ⅰ.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 = 8 Ⅱ. 인접지역간 지번의 연계성 미흡 = 8 Ⅲ. 필지경계와 건물경계의 불일치 = 8 Ⅳ. 도시정보의 효율성 저하 = 9 Ⅴ. 지번형태의 혼용 = 9 Ⅵ. 부번방법의 변경 및 혼용 = 10 Ⅶ. 도시미관 저해 = 10 제4장 새주소를 중심으로한 국내·외 주소표기 방법 = 10 제1절 외국주소표기 사례 = 10 Ⅰ. 미국 = 10 Ⅱ. 프랑스 = 12 Ⅲ. 영국 = 14 Ⅳ. 일본 = 15 Ⅴ. 대만 = 16 Ⅵ. 러시아 = 18 제2절 외국제도의 시사점 = 19 제3절 국내 선행 시범사업지역 사례 = 20 Ⅰ. 강남구 = 20 Ⅱ. 안양시 = 23 Ⅲ. 안산시 = 24 Ⅳ. 청주시 = 26 Ⅴ. 공주시 = 28 Ⅵ. 경주시 = 30 제5장 금산군 새주소부여 사업 연구 = 32 제1절 사업추진배경 = 32 제2절 사업개요 = 33 제3절 현장조사 = 36 제4절 도로구간 설정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