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당진 사례를 통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도입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안정적인 제도정착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당진 사례지역의 수립실태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법 및 지침 등의 검토를 통한 원활한 행정절차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3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입 이후 수립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한정하였다. 또한 당진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계획을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토지이용계획 분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정형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대 하였으며, 적정규모의 공장용지 수요를 추정하게 하여 규모에 맞는 공장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녹지용지는 개별공장 성격에 맞는 기능을 부여토록 하였다.
또한 기반시설계획에 있어서 단지 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장에 대한 추가 수요 등의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하도록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계획으로는 최소한의 가이드 지침을 마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계획적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운영제도의 간소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산업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규해석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수립지침에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은 도시관리계획의 성격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동의율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만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추진상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과 함께 의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을 100% 확보해야 함으로 동의율에 대한 문제점까지 해소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사항도 비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유형에 따라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업형의 경우는 변경제한 제도가 탄력적으로 적용되어 산업생산 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여한다. ※ 주요용어: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산업입지, 개별공장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에 관한 고찰과 분석 틀 5 제 1 절 국ㆍ내외 공장입지 관련 제도 5 1. 산업입지 관련제도 5 2. 우리나라 공장입지 관련제도 13 3. 외국의 공장입지 관련제도 17 제 2 절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23 1.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요 23 2.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과 수립기준 31 3.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7 4. 외국의 지구단위계획제도 40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틀 52 1. 선행연구 검토 52 2. 분석의 틀 55 제 3 장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사례분석 56 제 1 절 사례 대상지역 개관 56 1. 제1종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실태 56 2. 사례분석 대상지 선정배경 59 3. 사례대상지 개요 63 제 2 절 분야별 사례분석 73 1. 토지이용계획 73 2. 기반시설계획 74 3. 가구 및 획지계획 76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77 제 4 장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78 제 1 절 계획수립기준 및 운영제도상의 문제점 78 1. 분야별 계획수립기준 78 2. 행정절차 장기화 및 복잡화 84 3. 관련법 적용미비 86 제 2 절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의 문제점 89 1. 비동의자 사유재산권 침해 89 2.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답습 89 3. 5년간 지구단위계획변경 제한 91 4. 보칙 규정 미비 92 제 3 절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방안 93 1. 분야별 계획수립 개선
발행 정보
2010.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