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물법 체계와 그 재검토 필요성을 다뤘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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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論議의 發端 公物法의 體系的 位置 體系논의 公物法의 體系論議 公物의 目的(또는 機能) 公物의 物件性 公物의 所有權문제 公物의 物件性문제 公物法의 統一的 體系論 公用指定과 公物 公用發止와 公物 現行 判例의 檢討 附隨的 論議 公用物의 문제 公用指定 및 公用發止 요건문제 利用關系의 처리문제 自然公物의 경우 小結 公用指定 및 公用發止의 문제 結論 公物法 體系의 유지문제 개별 대상별 체제로의 유지
발행 정보
2001.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Public Law)』 Vol.30No.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