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업입지 규제 합리화 방안

수도권 공업입지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

□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원유ㆍ원자재ㆍ곡물가격 파동 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여건이 악화된 상황임 ○ 최근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90~’96년) 11.1%의 절반 수준인 4.6%(’01~’06년)로 하락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현재 수도권의 인구현황과 우리기업의 해외이탈 현상, 외국의 사례 등을 볼 때, 수도권 규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움 □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때임 □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제도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1.

수도권내 투자 지체 현황 □ 수도권 소재 주요 대기업 중 응답업체의 44.5%(119개사 중 53개사)가 수도권내 투자계획(신ㆍ증설, 수도권내 이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도권내 공장 선ㆍ증설 수요가 있는 업체의 49.1%인 26개사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신ㆍ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 수요가 있는 기업(53개사)의 투자금액은 23조 7,761억원이며,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금액은 22조 4,142억 원으로 나타남 ○ 지체되고 있는 투자금액은 ’07년 우리나라 설비투자액의 26.4%에 해당 2.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 지난 4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 치우쳐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수도권 규제를 고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여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O 수도권 규제의 고수로 외자유치 기회를 상실하는가 하면, 국내 첨단업종 기업들의 적기투자를 저해하여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상 시너지 효과의 저하, 국내외 자본의 해외이탈, 창고증설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함 3.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 □ 단기적으로 수도권내 기존공장(법시행 이전 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설립(증설 등)을 폭 넓게 허용하고, 중첩규제를 정비해야 함 ○ 또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고도화ㆍ구조화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의 대기업 입주(신ㆍ증설, 업종변경) 허용 등 필요 □ 중ㆍ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가 필요하며 이에 지방의 인프라 확충, 지연되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함 ○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지방경제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는 수도권 규제의 반사적 효과가 아닌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더불어 각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지방정부(광역권)의 계획고권 등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