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체계의 진단 및 계획별 개선과제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 3단 체계와 계획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3단 체계의 안착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별 수립ㆍ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3단 체계 개편의 주요 성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고, 이에 따른 계획 간 중복 문제, 상호 연계 및 역할분담 미흡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지적하였다. 향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3단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별 역할과 내용을 재정립하고,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계획 간 내용적 정합성을 높이는 협력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에 한정된 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도시별 여건과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체계로 논의를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n expert survey to diagnose Seoul’s three-tier planning system an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its operation in line with the system’s objectives.

The experts noted that a major achievement of the three-tier syste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Neighborhood Plan, which defined the specifics of the Comprehensive Plan. However, there were issues with the role of the Neighborhood Plan, as well as redundant content and insufficient links between the plans. The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ing Seoul’s plann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redefining the roles and contents of each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e-tier system; and secondly,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planning system that fosters better coordination among municipal departments and ensures consistency across related plan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Seoul’s planning system and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explore planning systems that take into account different urban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