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성립 요건을 연구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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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취득시효의 대상 1. 자기의 부동산 2. 부동산의 일부 가. 1필의 토지의 일부 나. 1동의 건물의 일부 다.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식재된 수목 3. 공물 4. 부동산의 공유지분권 Ⅲ.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 1.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자주점유) 가. 의의와 그 결정기준 나. 소유의 의사의 주체와 시기 다. 판례를 통해서 본 「소유의 의사」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 사례 라.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2. 평온, 공연한 점유 가. 평온한 점유 나. 공연한 점유 다. 평온, 공연한 점유와 입증책임 IV. 취득시효기간 1.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 2. 점유의 승계와 기간의 계산 3. 점유의 계속과 입증책임 Ⅴ. 취득시효의 요건 1. 등기청구권의 발생요인 2. 등기청구권의 성질 3. 등기부취득시효에 특유한 요건 (1)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일 것 가. 의의 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등기기간) 다. 등기의 승계주장의 가부 (2) 선의, 부과실의 점유 가. 선의 및 존속기간 나. 선의, 무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검토 다. 입증책임 Ⅵ. 결론
발행 정보
1993. 朝鮮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社會科學硏究』 Vol.16No.-[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