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진천군의 토지소유구조와 농민층분해_학술대회발표자료

대한제국기 광무양안을 바탕으로 진천군의 토지소유 구조를 분석한다.

광무양안(1898～1904년 작성)에 나타난 토지소유 구조를 통해 진천군 농민층의 동향을 분석해 보고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광무양전사업에 대해서는 사례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기존의 연구가 각 지역의 면(面) 단위 정도 분석에만 그친데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천의 15개면 전체를 분석하여 농민층의 토지소유 구조와 그들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자 한다. 동시에 진천군 분석을 전체사 연구를 위해 이용하는 사례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또는 지방사) 차원의 분석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진천군의 농민층 동향을 단순한 사례로 검토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천군 전체 농민의 살아있는 역사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보려는 것이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무양안 외에도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지주경영 문서에서부터 행심책, 깃기 등의 토지문서와 호적, 족보나 향촌자료 등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자료가 발굴되어 양안의 한계가 보완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같은 자료들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양안 분석을 토대로 지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진천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농업경영 지대를 크게 평야지대와 중간지대, 산간지대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동시에 家戶소유 형태를 추적하여 가호와 관련된 농민층의 존재형태를 추적해 본다. 이같은 시도는 농민층의 소유구조를 좀더 명확히 분석해 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일 따름니다. 예컨대 물레방아 소유 방식을 통해 당시 생산의 현장을 추적하는 것도 진천을 이해하는 좋은 접근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두 번째로는 농민층의 토지소유 구조를 통해 빈농층에서부터 소농층, 부농층, 지주층에 이르기까지 각 농민층의 존재형태를 명확히 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소빈농층의 광범위한 존재 형태를 통해 이시기 농민층분해의 하향적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1900년대의 구조적 모순과 그에 대한 농업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진천 농민층 가운데 선진적인 농업경영 형태를 추적해 보고 나아가 구래의 지주경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면(面) 단위에 그친 연구를 통해 지주경영도 축소된 형태로 분석해 내었을 뿐 아니라 다른 면에 대토지소유를 하던 농민을 빈농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면단위 농업경영을 행하던 자영농이나 중소지주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확대경영을 행하던 부농층이나 지주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진천군 전체의 토지소유구조 분석은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1910년 이후의 식민지배와 토지조사사업은 광무양전사업의 모든 것을 부정하였다. 광무양전사업을 내적발전의 선상에서 검토한 연구로는 김용섭, ｢광무년간의 양전지계사업｣(『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및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반(이세영, 이영호, 이영학, 이종범, 최원규, 박진태, 최윤오, 왕현종 공저)『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반대의 입장에서 일본의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근대적 소유권과 조세제도가 성립했다는 연구로서 김홍식 외 공저(『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를 참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제에 의해 부정된 광무양안에는 진천 농민들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일제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천의 모습을 원래 그대로 다시 복원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진천 나름대로 해결해야할 농촌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본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서론에서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