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개발사업의 지분분할이 사업 수익배분과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논문은 지분분할의 효과와 개발지역의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부정적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수원 115-9지역 재개발사업의 다양한 문서를 검토하고 이의 감정평가를 하고, 해당지역 지분분할과 관련해서 상향주의 모델인 Douglass C. North의 제도주의 모델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히 모델의 세부 분석과 관련하여 지분분할, 용적률향상, 기반시설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주민에게 재개발로 인해 생긴 전체적 손해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방법은 다른 유사논문에서의 경향처럼 주로 문헌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분분할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와 행정부가 적절한 정책조정자로서 합당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한다. 그리고 가설의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한다. 보다 나은 재개발의 정책 결정 과정을 위하여 부족하나마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본 논문은 문헌과 기초자료에 기한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차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실제 상황에의 참여나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주제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노스의 제도주의와 재산권이론 7 1. 제도 10 2. 제도변화 11 3. 제도에 따른 경제의 성장과 쇠퇴 12 제2절 재개발사업 관련 제도와 재산권 14 1. 선행연구 검토 14 1) 제도 관련 선행연구: 주택재개발사업 분양자격의 선행연구 14 2) 재산권 관련 선행연구: 주택재개발사업 수익배분의 선행연구 16 3) 수원 팔달 115-9구역의 선행연구 19 2. 재개발사업의 제도: 분양자격 20 1) 분양자격 일반 20 2) 전환다세대주택 등 특수한 경우의 분양자격 25 3) ‘제도’ 로서의 재개발사업의 분양자격 29 3. 재개발사업 제도의 변화 30 1) 지분분할과 외부투자자, 주민부담금의 증가 30 2) 용적률 확대 34 3) 정비기반시설 등 축소 35 4. ‘재산권’ 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과 수익배분 36 1) 개발이익의 개념 36 2) 참여주체별 개발이익 38 3) 개발 이익의 ‘재산권’ 으로서의 성격 40 제3절 가설 및 분석의 틀 42 1. 제도주의 이론 검증의 전제 : 제도와 재산권에의 이론 적용 42 2. 제도주의 이론 적용 검증 : 지분 분할이 수익배분에 주는 영향분석 44 제3장 수원 팔달 지역 재개발 사례 연구 46 제1절 제도분석 : 수원 팔달구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석 46 1. 분석대상 46 1) 사례연구 지역의 특성- 수원시 주택재개발 현황 46 2) 115-9구역 개요 49 3) 정비구역지정 55 4) 정비계획 변경(안) 56 2
발행 정보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