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 區域管理 體系에 관한 硏究 : 都市基本計劃, 都市再整備 및 事業計劃을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구역 관리체계를 연구했다.

지난 1981년의 도시계획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都市基本計劃, 都市計劃再整備, 年次別執行計劃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都市計劃體系를 새로이 구축하게 되었다. 그 후 市級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는 등 비록 가시적 성과는 거두어 왔지만, 도시계획체계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만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都市基本計劃의 方向提示的 役割이 미미한 점과 도시계획결정 및 年次別執行計劃의 未樹立으로 도시계획구역관리체계가 원활이 연계되지 못하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도시계획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地方自治의 시대적 여건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都市計劃區域管理體系를 再定立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도시계획구역관리체계에 관한 國內外의 理論的 論議를 살펴보고 도시계획구역관리체계인 都市基本計劃의 役割, 都市計劃決定體制, 都市事業計劃執行의 綜合的 調整體制를 準據로 현행 도시계획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市, 郡 行政의 綜合化 追求등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都市計劃管理體系의 再定立方向과 都市計劃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구역관리체계상(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사업집행)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都市基本計劃 도시기본계획의 바람직한 역할수행 방향은 도시계획체계내 戰略計劃으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綜合計劃인 동시에 政策事項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되어야 함을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도시 계획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戰略計劃으로서의 役割遂行을 위한 解決課題 첫째, 도시기분계획이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過渡히 詳細하게 표현되는 것을 止揚하는 한편 개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의 整合性 유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개별계획에 대하여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가급적 明示的으로 提示하고 또 개별계획의 성과를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還流시켜 조정해 가는 방향에서 계획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도모해 가야 한다. 둘째, 도시내 생활권별 또는 지역특성별로 개발방향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급적 도시내 지역공간 단위별로 계획수립을 권장함이 바람직하다. 비록 지역공간 단위별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별 또는 지역 특성별의 개발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다루게 하여 지역별 개발 및 정비전략을 분명히 밝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重點事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기본방향을 지침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시기본계획이 여타의 物的, 空間的 計劃을 統合하고 調整해 가는 전략계획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여타 關聯部暑도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나. 都市基本計劃의 綜合性 範圍 현재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企劃部署가 주관하여 非法定의 長期綜合計劃을 수립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종합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계획내용의 상당부분은 도시기본계획과 중복되고 있으나 산업개발부문 및 행재정 부문은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비법정의 장기종합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地方自治行政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이들 장기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경우 非現實的인 計劃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이 社會, 經濟 部門의 계획을 포괄하는 綜合計劃으로 그 성격을 견지해 갈 경우 計劃樹立 및 承認 체제상으로 보아 장기종합계획보다 유연성이 미흡하여 현실에 뒤떨어진 계획이 되기 쉽다. 그러나 차제에 도시기본계획을 物的, 空間的 차원에서의 綜合計劃으로 설정하고 政策記述 중심의 계획으로 운용함으로써 장기종합계획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상호 발전해 갈 수 있다. 다.

政策計劃으로서의 役割 도시기본계획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갈 政策事項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정책계획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전제로 할 경우 計劃書의 表現方式, 計劃樹立 및 承認過程, 計劃期間에 대한 향후의 검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서의 표현방식은 도면 중심에서 벗어난 政策記述을 중심으로 언급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목표와 목적을 먼저 분명히 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 군 행정이 수행할 정책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가능한 한 정책집행에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을 선정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밝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됨이 바람직하다. 둘째, 계획수립 및 승인과정에서의 公聽會 開催와 議會 意見聽取는 현재와 같이 利害關係가 표출되기 쉬운 도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정책중심으로 논의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계획기간은 20년 長期目標로서 고정시키기 보다는 사회변화의 속도 및 지방정부의 정치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계획기간을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都市計劃 再整備 決定 도시계획결정체제는 個別 都市計劃을 立案 決定하는 경우(都市計劃 擬制決定包含)와 都市計劃再整備를 수립하여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1991년 도시계획법개정에 의해 도입된 詳細計劃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특히 도시계획체계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역할정립과 함께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의 10년 中期計劃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기본계획범주내에서 과도히 경직된 관계를 유지해 오려고 한 사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외의 개별 부문별 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 절차를 수반하여 왔던 점도 아울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都市計劃事業執行 도시계획체계의 하나인 都市計劃執行의 綜合的 調整과 관련해서는 각급 계획서에 포함된 집행 프로그램 및 연차별집행계획과 재정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용실태가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점 등은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都市基本計劃上의 단계별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都市計劃再整備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부문별로 수립되는 個別計劃에서의 시행계획 또는 단계별 투자계획 등 매우 다양한 집행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들이 相互關聯되거나 實行段階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연차별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별, 도시개발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계획 작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미비되어 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도 투자사업에 대한 부문별 또는 투자사업 전체에 대한 중장기사업계획이 없이 수립되어 투자사업에 대한 短期的 調整 效果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계획의 집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건설, 개량, 관리에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구역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재정립함과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집행계획 등과 관련한 도시계획구역관리체계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has established a series of urban planning system which includes urban comprehensive plan, city reformation plan and urban implementation plan. But in these days urban planning system is not stable and has many problems. The essential problem is that urban comprehensive plan has not played a proper role as a guideline plan and urban planning has not been implemented because urban implementation plan was not established.

In this study, it is very needed to solve the problems on the urban planning system. So the urban plan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direction of adapting itself to the current condition of local self-government.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analyzes and evaluates the district management system of the urban planning. It deals with three aspects of the system,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comprehensive plan, the decision of the plan,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plan. The second section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district management system of the urban planning.

And it provides the various solution of the practical problems in this society. The third section suggests the appropriate direction which covers the basis plan, long-term comprehensive plan, city reformation plan, detailed urban plan and urban implementation plan. Therefore urban plan which was projected and developed by a city govern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various aspects of the district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