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다뤘다.
초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속속 분양되고 있는 지금도 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수요자의 통상적인 주택 구매 주기에 비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이다.
발행 정보
2008.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21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