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수용에 따른 공용수용절차의 개선방안

사인수용에 따른 공용수용 절차의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공용수용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존속보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치보장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7~80년대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던 개발의 시대에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판단보다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도 가치보장에 앞서 존속보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우리 헌법도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개별법에서 재산권의 존속보장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즉, 공용수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래에는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나 공공기관이었으나, 복리행정의 증대로 사인에게로 업무 일부가 이전되고 있다. 사인수용도 그중 하나이며, 사인수용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확대되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사인은 영리추구가 목적이고, 그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적 기관의 사업시행과는 출발과 목적이 다르다. 그러므로 사인이 수용의 주체가 될 때는 공적 기관의 경우보다 공익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사인이 수용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사인수용은 수용의 주체가 사인이라는 것 외에는 공적 기관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공용수용의 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인수용의 문제점도 공용수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사인이 사업시행자일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추가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 내용은 토지 취득에서부터 사업인정, 협의, 재결, 환매권, 사업의 폐지·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될 것이다.

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공용수용 일반론 5 제1절 공용수용의 제도적 의의 5 Ⅰ. 공용수용의 개념 5 Ⅱ. 헌법상 수용조항의 변천 6 Ⅲ. 재산권 보장의 체계 7 1. 재산권 보장의 의미 7 2.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8 제2절 공용수용의 요건 9 Ⅰ. 공공필요 9 1. 공익의 개념 10 2. 공공필요와 공공복리의 관계 11 Ⅱ. 추가적 요건으로서의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 13 Ⅲ. 공공필요 판단을 위한 비례의 원칙 13 1. 목적의 정당성 14 2. 방법의 적정성 15 3. 피해의 최소성 16 4. 법익의 균형성 17 Ⅳ. 재산권 침해의 법률유보 18 1. 법률유보의 의의 18 2. 법률유보에 관한 학설 검토 19 Ⅴ. 정당한 보상 21 1. 공용수용에 의한 보상 22 2.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 23 3. 수용적 침해보상의 법리 25 제3절 사인수용의 개념 26 Ⅰ. 수용주체로서의 사인 26 1. 수용권의 주체에 관한 학설 26 2. 사인의 사업시행자 참여 27 3. 사인수용권자의 유형 29 Ⅱ. 사인수용권자의 권리와 의무 33 Ⅲ. 사인수용의 한계 34 제4절 사인수용에 관한 문제 35 Ⅰ. 산업단지 개발사업 35 1. 사건의 개요 35 2. 판결의 요지 35 3. 반대의견 36 Ⅱ. 주택건설사업 37 1. 사건의 개요 37 2. 판결의 요지 37 3. 반대의견 38 Ⅲ. 도시환경정비사업 38 1. 사건의 개요 38 2. 판결의 요지 39 Ⅳ. 관광단지 조성사업 39 1. 사건의 개요 39 2. 판결의 요지 39 Ⅴ. 골프장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