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Revitalization Methods in Real Estate Title Insurance

부동산 권리보험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권리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앞으로 활용이 많이 될 제도이다.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연구는 198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작 단계인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및 외국에 있어서 부동산권리보험의 현황, 우리나라의 부동산권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부동산권리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권리보험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동산권리보험제도상의 문제점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부동산권리보험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성에 대하여 회의적 견해가 많다. 이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동산등기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 당장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권리보험의 수수료가 비용면에서 부담스럽다는 견해 등이다. 둘째, 부동산권리보험의 상품에 대한 문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험약관으로는 소유자용권리보험, 저당권자용권리보험으로 구분하여 약관규정이 있으나 공통적 사항이 많으나 부분적 차이점이 있다. 즉, 저당권자용권리보험은 대부분 기업보험에 해당되며, 반면 소유자용권리보험은 이를 모두 가계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부동산거래의 주체 및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부동산권리보험의 활성화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권리보험제도상의 활성화방안이다. 부동산권리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견해로, 부동산거래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에스크로우제도의 추진 및 홍보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우선, 부동산권리보험인수회사의 설립추진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권리보험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권리조사 및 분석, 에스크로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권리보험인수회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서 자회사방식의 영업사업부를 개선하여 부동산권리보험회사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영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권리분석 전문인력의 확보와 법규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부동산권리보험이 국내의 현실에 부합되는 제도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권리보험상품의 활성화방안이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기지(Morgage)를 근거로 MBS(주택저당증권)가 발행되어지는데 이때 모기지(Morgage)가 담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자체에 대한 하자나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권리보험상품의 금융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권리보험을 의무보험화하여 부동산거래를 안전화·정착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 12 제1절 연구의 목적 =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제2장 부동산권리보험의 이론적 배경 = 14 제1절 부동산권리보험의 의의 = 14 1. 부동산권리보험의 개념 = 14 2. 부동산권리보험의 도입배경 = 15 제2절 부동산권리보험의 특성과 기능 = 16 1. 부동산권리보험의 특성 = 16 2. 부동산권리보험의 기능 = 21 제3절 부동산권리보험의 필요성 = 23 1. 부동산 거래사고의 증가 = 23 2. 피해예방 및 손해보상제도의 불비 = 32 3. 부동산거래질서의 혼란 = 34 4. 저당권 유동화제도에 따른 안전제도 요구 = 34 제4절 부동산권리보험의 종류 = 36 1. 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 = 36 2.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 37 3. 부동산임차권용 권리보험 = 38 제3장 부동산권리보험의 현황 = 39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권리보험의 현황 = 39 1. 도입현황 = 39 2. 영업현황 = 41 3. 국내 시장규모 및 향후 전망 = 46 제2절 외국의 부동산권리보험의 현황 = 50 1. 미국의 권리보험 = 50 2. 캐나다의 권리보험 = 56 제4장 부동산권리보험제도의 문제점 = 58 제1절 부동산권리보험의 제도상 문제점 = 58 1. 부동산권리보험의 필요성과 시장성 = 58 2. 부동산권리보험계약의 특성상의 문제 = 59 3. 권리보험의 사업주체 = 62 4. 관련사업의 겸업여부 및 책임소재 = 62 5. 에스크로우 제도와 관련된 문제 = 64 제2절 부동산권리보험의 상품에 관한 문제점 = 66 1. 부동산권리보험 약관의 적용원칙 = 66 2. 소유권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