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의사결정요인 분석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산업단지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계획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개발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수분양자 및 금융사, 건설사에는 막대한 손실과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관한 학술적인 선행연구는 건설관련 기술적 접근이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나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이다. 특히, 개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요인 개발차원에서의 접근은 김철종(2009)단 한편의 석사학위논문만 보고되고 있었다. 그의 논문에서 한계로 지적하였던 “산업시설을 포함한 주거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형 개발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요인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그가 미처 포함시키지 못하였던 세부적인 항목을 포함시켜 복합산업단지와 같은 유형의 산업단지를 사례로 채택하여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요인을 개발하는데, 한걸음 더 진보한 성과가 될 것이다.

다만, 의사결정요인을 재분석하는 것 보다는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 의사결정요인의 정밀성을 파악하는 것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의사결정요인 분석의 연결선상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관련공무원, 정책 또는 개발전문가, 업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개발 의사결정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선행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선행연구조사로부터 도출된 산업단지 개발 의사결정요인을 설문지로 제작하여 청포 산업단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그리고 정책 또는 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지는 선행연구인 김철종(2009)이 개발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의사결정요인에 세부적인 항목과 주거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형 개발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수정한 후 조정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의사결정 항목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관련 공무원 42명, 산업단지 정책 전문가 60명, 시공업체 관련자 30명의 총 132명이 응답하였으며,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분석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조사에서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계획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조사에서 입지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성 요인에 대한 인시차이 조사에서 사업비분석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 조사에서 재원조달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설에서 나타난 검증결과의 사후검정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인식차이가 검증된 세부분야가 있으며, 세부적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업체관계자는 법규 및 정부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경기흐름에 대한 사회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환경입지의 타당성 및 3대 영향평가 협의 적정에 대한 행정적요인에 대한 중요성 인식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수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관련공무원은 최종수요처의 근접성과 같은 입지요인과 수요요인, 행정지원요인, 사업비분석, 금융환경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은 업체관계자와의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공유에 있어서 업체입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정책과 개발 전문가는 금융신용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 부족한 부분의 자료검토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의사교류, 전문성 교환 토의 등의 내용과 절차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