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預告登記와 韓國 假登記의 比較 및 考察

한국 가등기와 중국 예고등기의 효력 및 제도적 쟁점을 비교했다.

한국 가등기가 물권확보의 수단으로서 또는 사실상의 담보제도로서 막대한 기능을 수행하여 온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에도 가등기제도가 있는데, 가등기라는 용어와 예고등기라는 용어가 같이 쓰이지만, 법률규정에서는 예고등기라고 한다. 2007년 3월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이하 <물권법>이라 함)은 예고등기라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 한국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수반하여 중국의 예고등기제도와 더불어 검토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종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거론할 수 있었으며, 본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 ‧ 검토 그리고 중국 예고등기와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